달빛소년
달빛소년 · 댓글 감사합니다^^
2022/12/03
  • 덫에 빠진 민주 vs 민폐 프레임 그마저도 없어지면 노동자의 권리는 누가 보장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에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노조가 없거나 금지된 나라는 상당히 많으며 그런 나라들은 혹독한 노동 착취와 불평등이 일어났으며,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경우가 흔하지만 보호 받지 못합니다. 조합과 쟁의가 없는 나라는 불합리가 가득한 나라입니다.

민주주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노조 한국에서 민주노총은 얼마나 발전에 기여했을까요? 

민주노총의 주요 시대상

민주노총이 등장하기 전 혹독한 독재에서 전태일 열사로 인해 노동자들의 분노는 전국 단위의 노동을 꿈꿨으며 최초로 전국노동조합협의회가 등장해서 전국적으로 연대했습니다. 이후 1997년 노동관계법 개정에서 복수노조 금지 조합이 폐지되어 합법 단체가 되었습니다. 이후 산하 조직을 키워 16개 조직과 약 100만 명의 인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1996년 12월 노동법 개정 

이 노동법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정리해고, 파견근무, 파업 기간 내 무노동 무임금 적용, 노조 정치 활동 금지, 파업으로 인한 대체 근로와 신규 하도급 허용 등을 노동자의 인권을 탄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임금을 못 받으면 파업을 못하고 노동자를 대체하거나 신규로 하도급을 맡기면 당연히 돈을 적게 주고 필요할 때만 부려 먹고 해고하면 그만입니다. 민주노총은 전국적으로 총파업으로 대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에서는 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원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처리되었습니다.
1997년 IMF이후 1998년에는 실업자와 고용 안정 등을 슬로건으로 총파업을 하였습니다.

  • 2000년 주 5일 근무제

IMF이후로 기업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제도를 악용했고 그들의 차별과 정규직화에 대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2006년 4월 전국공무원노조가 가입하고 자동차 회사 4개사의 노조들이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고 금속노조 등장했습니다.  전국철도노조가 민주노총으로 들어오고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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