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천안문 사태를 야기한 시진핑 일인영도체제의 취약점과 향후 예상
2022/11/30
어떠한 제도이든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고 중국 공산당이 집단지도체제를 버리고 일인영도체제를 도입한 배경 또한 단지 시진핑 개인의 권력욕만으로 설명 안 되는 내부적 고충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일인영도체제 도입한 덕에 중국 공산당은 당분간 내부적 분열과 권력 다툼에서 오는 비용과 위험을 줄이거나 헷지 할 수 있겠지만 그에 따른 비용도 지불해야 하는 형편이다. 지금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 강행을 둘러싼 사회적 경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대표적일 것이다. 만약 과거와 같은 집단지도체제 이며 임기제를 유지했다면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과정을 정치적 책임의 분산과 전가를 통해 비교적 순탄히 치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2020년 팬데믹 첫 해 기간 서방에 비해 비교적 선방한 방역 성과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