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님의 글에 댓글로 달기에는 내용이 길어질 듯 하여 본글의 이어진 글로 작성합니다.

   

횡재(windfall)의 사전적 의미는 "뜻밖에 얻은 재물" 입니다. 그런데 각 국 정부는 그런 행운의 결과에 왜 세금을 매기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주제에 대해 논하기 위해 저는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하려 합니다. 

   

   

   

'도대체 왜 행운에 세금을 징수하는 것일까?'하는 질문은 사실 본질을 벗어납니다. 세금은 '행운'이 아닌 모든 종류의 '소득'에 매겨집니다. 

   

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횡재세 도입 논의 외에도 소위 '행운'에 매겨지는 세금은 꽤 흔합니다. 복권에 매겨지는 세금이 그러하고, 심지어 길거리에서 주운 돈에도 세금이 붙지요. 제정된 지 20년 가깝게 갈팡질팡 중인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도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소득에 있어 우리는 대체로 개인이나 집단의 노력, 소득을 발생시킨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 등을 더 중시하지만, 사실 거의 모든 종류의 소득은 반드시 국가나 사회가 전제해야만 가능합니다. 국가 및 사회를 유지,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비용이 소모되고 그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지요.

   

그리고 이런 세금은 대체로 그 세율도 큽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복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