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안동완 검사 측, 피해자 5분 발언조차 반대 [검사 안동완을 탄핵하라 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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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12일 오후 2시.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이 열린 헌법재판소.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유우성의 탄원서’를 언급했다. 그는 재판부에서 유우성 씨가 제출한 탄원서를 검토했다며, ‘5분 정도의 진술 기회를 달라’는 유 씨의 요청을 전했다.

재판부는 국회 측과 안동완 검사 측의 의견을 번갈아 물었다. 국회 측은 당연히(?) 동의. 그때 안 검사 측 대리인 이동흡 변호사(전 헌법재판관)가 손을 들었다.

“피청구인(안동완 검사) 측에서는 이의가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일반 사인(私人)이 변론 참여자로 나서는 것은 헌법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유우성에게 진술 기회를 주는 것을 거부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방청석을 둘러봤다.

“유우성 씨 나오셨나요?”

방청석에 앉아 있던 유우성 씨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혹시 진술 기회를 주려는 건가?’ 유 씨는 작은 기대를 품으며 준비했던 말을 머릿속으로 되뇌었다.

현실은 냉정했다. ‘진술 기회를 줄 수는 없지만 탄원서를 통해 유 씨의 마음을 헤아리겠다’는 헌법재판소장의 목소리. 다시 자리에 앉은 유 씨가 입을 굳게 닫았다. 그는 한동안 지친 얼굴로 정면만 응시했다. 2시간 가량 이어진 재판에서, 고작 5분조차 그에겐 허락되지 않았다.
‘보복기소’ 피해자 유우성 씨는 2시간 가량 이어진 재판에도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셜록
유우성과 안동완, 두 남자의 ‘악연’은 2014년 5월 시작된다. 안동완 검사는 유우성 씨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의자였던 유우성. 하지만 그를 간첩으로 몰고 간 증거가 조작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사건의 이름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으로 바뀌었다.

국정원과 검찰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유우성에 대한 간첩죄 ‘무죄’ 판결이 기정사실화 되던 때, 안동완 검사가 등장했다. 그는 몇 년 전 검찰 스스로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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