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3. 다음 대선 출마 가능?

opchat
opchat · 뉴스레터 옾챗입니다.
2024/11/26

💬 얼룩커님이 오픈채팅에 초대됐습니다.

출처: SBS 뉴스
지난 11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 이 대표는 이 외에도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 위증교사 혐의까지 총 세 가지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지금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감자야🔥 이러한 법적 문제들은 단순히 법적 책임의 문제를 넘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특히, 야당 대표로서의 리더십과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전략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 같아. 이번 옾챗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한국 정치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그리고 이를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어떤지 함께 이야기해보자💬


사법 리스크, 대체 무슨 일이야?

요즘 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거야! 이 대표는 현재 총 4개의 주요 혐의를 받고 있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나씩 정리해볼게👇
첫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야. 이재명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말했어. 그런데 검찰은 이 발언이 거짓말이라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 지난 11월 15일 법원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 만약 항소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 가능성도 있어😮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소식도 연일 화제야🧑‍⚖️ 과거 2002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된 재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요청했다고 주장해. 최근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과정에서 통화 기록이 발견되면서 검찰은 지난 9월 30일 징역 3년을 구형했어😮
대장동 개발 사업도 이 대표의 가장 큰 사법 리스크 중 하나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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