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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tching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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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9편 도대체 언제까지 노동을 갈아넣어 발전하려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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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9편 도대체 언제까지 노동을 갈아넣어 발전하려고 하는가?
최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안을 두고 '80시간 노동'이라는 비판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의 장시간 노동은 더 이상 논증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명한 현실이다. 하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그러한 장시간의 노동이 발전을 추동해온 것도 사실이 아닌가? 한국과 같은 나라가 장시간노동을 통한 이점을 살리지 않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다는 인식도 사회 한켠에 분명 존재하고 있다. '노동집약적인' 발전경로는 한국만의 고유한 것이 아니라 중국, 일본 등에서도 충분히 논의되었던 보편적인 발전방식이다. 경제사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서 이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여야 좋을지에 관해 한번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1. "대분기"(大分岐; Great Divergence)와 포메란츠
2000년에 출간된 케네스 포메란츠의 <대분기>(김규태 외 역, 에코리브르, 2016)는 경제사 연구에 있어 큰 영향을 끼친 저작이다. 서유럽과 동아시아 간의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가 획기적으로 벌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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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어놓고 말해보자면] 먼저 우리 스스로 해방되지 않으면 일본과의 관계개선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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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어놓고 말해보자면] 먼저 우리 스스로 해방되지 않으면 일본과의 관계개선은 어렵다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돼서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전후 식민지배 문제의 처리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및 1965년 체제에 관한 얘기는 별로 없는 듯해서 관련하여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을 정리하여 올리려 한다. 다소 도발적으로 우리 스스로 먼저 해방되지 않으면 한일관계가 개선되기 어렵다는 말로 시작하려고 한다. 여기서의 해방이란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인가? 민족주의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기존의 한일관계는 민주화와 민족주의, 그리고 남북관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 민주화-민족주의-남북관계-한일관계가 최상의 관계를 이루고 있을 때가 김대중 정부 시기였다면 최악의 시기는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문재인 정부 시기였다. 김대중이 만들어놓은 유산을 문재인이 모조리 날려버렸으며 윤석열은 문재인의 반대로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더 최악의 한일관계를 만들고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어 스스로를 검열해왔던 이야기를 이 글에서 가감잆어 해보려고 한다. 인용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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