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해법과 관련돼서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전후 식민지배 문제의 처리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및 1965년 체제에 관한 얘기는 별로 없는 듯해서 관련하여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을 정리하여 올리려 한다. 다소 도발적으로 우리 스스로 먼저 해방되지 않으면 한일관계가 개선되기 어렵다는 말로 시작하려고 한다. 여기서의 해방이란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인가? 민족주의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기존의 한일관계는 민주화와 민족주의, 그리고 남북관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 민주화-민족주의-남북관계-한일관계가 최상의 관계를 이루고 있을 때가 김대중 정부 시기였다면 최악의 시기는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문재인 정부 시기였다. 김대중이 만들어놓은 유산을 문재인이 모조리 날려버렸으며 윤석열은 문재인의 반대로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더 최악의 한일관계를 만들고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어 스스로를 검열해왔던 이야기를 이 글에서 가감잆어 해보려고 한다. 인용과 참고문헌 주석은 필요한 것으로 최소화하려 한다.
1. 한국 민족주의와 박정희, 그리고 일본
일본의 민족경제론자 타키자와 히데키(滝沢秀樹)는 <한국민족주의론서설>(국역본 <현대 한국민족주의론>, 김용관 역, 미래사,1985)에서 한국의 현대 민족주의가 반일민족주의와 민주주의라는 두 가지 차원에 근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박정희가 논하는 '자립경제론'이란 사실상 "극히 비자립적인 고도성장 노선"이기에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 "새마을, 민족주의, 반공 등의 이데올로기적 조작"이 병행되었을뿐만 아니라 끝내는 "강권적 '유신체제'"로 귀결되어 민주주의 자체를 박탈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박정희의 비자립적이고 비민주주의적...
@chen 말씀하신 바에 크게 동의합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큰 결단을 내렸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 한국 측이 너무나도 야박하게 군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아마 관련 전문가들도 이 부분은 많이들 인정하리라 봅니다. 개인적으로 아시아기금 때도 그랬지만 2015년 당시에도 위안부 합의를 갖고 좀더 기민하게 움직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능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지점인데 예를 들어서 2015년 합의 내용에는 "모든 피해자분들께" 일본이 사죄하고 이런저런 경제적 지원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대해서 한국이 한국인 피해자만이 아니라 동남아 지역, 네덜란드 등의 여러 피해자 분들에 대한 일본의 지원을 이끄는 방향으로 스스로의 의제를 좀더 보편화 하면서 인권 담론을 이끄는 국가로 자리매김 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정치적 기민함이 부족했기에 국내 정치에서도 결국 패배하여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것이겠습니다만..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훈 일본이 아무리 쇠락했다지만 여전히 한국에 비해 인구규모로나 영토규모로나 기술력으로나 뭐로 보아도 앞선 나라나는 점은 분명합니다. 일본이 세력이 별 볼 일 없다면 우리는 더 심하다고 보는 게 맞겠지요. 저는 일본과 한국이 서로 협력해야 비로소 무언가를 해볼만한 역량이 생긴다고 봅니다. 일본은 너무 갈라파고스화 되어 있어서 역동성이 떨어지는 대신 체계가 잘 잡혀 있고 축적된 게 많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역동성이 있고 그 스스로도 글로벌화 하려는 의지가 계속 있어서 빠르게 전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요. 둘이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꽤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본의 좌익에 대한 협조적인 인식은 글에서 말했듯이 한국의 시민사회 및 김대중의 민주화투쟁과 결합하며 형성된 것이지만, 이들도 천황제는 건들지 못합니다. 일본 사회당, 공산당 모두 천황제를 인정하고 받아들였기에 지금 수준이나마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 그들은 중앙정치를 포기하고 지역자치쪽으로 눈을 돌려 지역정치에서는 괄목할만한 업적들은 많이 이뤄냈지만 국제 사회주의로부터도 이탈하였고 국내적으로도 자민당 주도의 질서에 협력하며 1.5당 체제의 한몫을 차지했을 뿐입니다. 별로 기대하기 어렵다 봅니다.
미국 중심의 질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지금의 세계정세를 자유주의의 위기 혹은 미국 패권의 쇠락으로 보는 좌파 세력 일각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미국이 지닌 압도적인 기술혁신 능력과 자본력, 인구구조 등등으로 볼 때 적어도 한동안은 미국이 계속해서 세계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리라 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도 결국 미국(과 독일)의 압도적인 기술력이 가져온 백신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미국 주도의 질서는 유지되겠지만 문제는 지금은 1945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이 세계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세계경제가 너무 커졌습니다. 미국 스스로도 내부 문제를 다루기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한국만 하더라도 1953년 한국전쟁 이후의 상황과 2023년의 상황은 확연히 다릅니다. 미국이 함부로 개입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지요. 이런 상황에서는 점차로 미국 스스로도 그렇지만 성장한 국가들도 자율적으로 움직이려 합니다.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미국 시장에서 보다 잘 기능할 수 있는 자본주의 체제, 자본주의의 질적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일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 봅니다. '임금농노제'라는 제 특유의 개념은 이러한 당위성과 현실적인 변화를 담아내기 위해 만든 틀입니다.
질문의 요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답변드리기가 애매합니다만 흥선대원군은 민족주의를 논하기 어려운 전근대적 정치인입니다. 흥선대원군이 근대적 정치인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면 오히려 동학농민봉기와 연결되었을 때라 보는데 실각한 이후의 상황에서 흥선은 상당히 '포퓰리즘적'인 대중정치인의 모습을 보입니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동학 등의 여러 세력들과 연관되어 대중동원을 할 정도의 카리스마를 지닌 정치인의 면모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는 근대와 전근대 사이의 과도기를 이끈 정치인이겠지요. 그에게는 근대적 내셔널리즘이 없었을 것입니다. 유교적 문명국가의 수장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했겠지요. 유영익의 <동학농민봉기와 갑오경장>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민족주의의 전개 방향에 대해서 저는 "아시아의 미국"이 되겠다는 포부를 갖고 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개방성이 높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자본주의도 나름 발전한 사회이기 때문에 동남아 지역을 비롯해서 일본, 대만 등을 아우르는 독자적인 지역질서를 형성하며 아시아 공화주의 혁명의 지도국가로서 스스로를 정체화하는 방향으로 민족주의가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작업을 이론적으로 해보고 싶다는 정치적 야망이 있습니다.
간만에 몰입해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일외교를 비판하신 부분은 대부분 동감하는 바입니다.
마땅한 해법을 제시할 수도 없으면서 국가 간 외교의 산물인 위안부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완전히 문 정부의 국내정치를 위한 수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을 발판 삼아 탄생한 정부의 추동력은 적폐청산이었고 이 적폐란 결국 사회적, 경제적인 것보다도 '민정당 계열'의 정치적 유산이지 않았습니까? 위안부 합의는 아마도 문 정부 참모들에게 있어 적폐의 피날레 같은 것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시 민주당 계열은 위안부 합의는 밀실 야합이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만한 행위로 생각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위안부 합의 파기는 문 정부 스스로가 민주당의 적통임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일종의 세레머니였죠.
지금에 와서 곤란한 것이 당시 위안부 합의를 추진했던 일본의 외무상이 기시다 총리 아닙니까? 자신을 정치적 코너로 몰아붙인 위안부 합의가 한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기당하는 수모까지 겪었으니 기시다가 결코 한국에 협조적으로 나올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무상 기시다는 극우파를 배신한 전적이 있으니 이제는 결코 그 눈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여기다 대고 현 정부가 호구 짓을 자행하니 기시다가 한국에게 어디까지 망신을 줄지 걱정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교를 손바닥 뒤집듯 하는 한국의 '외교 전략 부재'가 길게 보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중간중간 인용하신 책도 읽어봐야 겠습니다. 좋은 글 고맙습니다.
제가 근래에 들어 생각했던 부분이 미국주도의 세계질서가 부정되지 않는한, 미국주도의 질서에 편입되야 한다 였습니다. 처음 이글을 보고 민족주의를 배제해야 한다 하시길래 ??? 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무슨 말씀이신지 어느정도 이해합니다. 대외외교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시다보니 좀 과하게 말씀하신거 같은데, 그런 뉘앙스로 꼬투리 잡는것은 불필요하겠지요.
또 하나 드는 생각이 우리나라가 일본과 비협조적으로 가려는것은 일본의 극우세력과의 비협조지 일본공산당등의 좌익세력에 대한 협조적 인식은 이미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하나 의문이 드는것은 일본은 미국과의 협조적 관계를 유지하는덕에 이런 국력을 유지하는것이지 일본의 독자적인 세력이 얼마나 건실한지 의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미국 주도의 질서가 변하지 않는한 미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것이 실익을 위한 길이라고 봅니다.
이데올로기를 좀 차치한다면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인도차이나반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와 외교관계를 형성해야한다고 봅니다. 그 핵심으로 인도네시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드실겁니다. 너는 폭력적 독재적 사고방식에 반대한다면서 왜 미국주도의 권위적 체제에는 협력하자고 이야기하는거냐. 국내정치의 독재성과 현실외교의 독재성은 좀 다른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흥선대원군의 민족주의와 링컨의 민족주의의 방향은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것인지요. 또한 대한민국의 민족주의가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더 자세히 얘기해주셧으면 합니다.
@훈 일본이 아무리 쇠락했다지만 여전히 한국에 비해 인구규모로나 영토규모로나 기술력으로나 뭐로 보아도 앞선 나라나는 점은 분명합니다. 일본이 세력이 별 볼 일 없다면 우리는 더 심하다고 보는 게 맞겠지요. 저는 일본과 한국이 서로 협력해야 비로소 무언가를 해볼만한 역량이 생긴다고 봅니다. 일본은 너무 갈라파고스화 되어 있어서 역동성이 떨어지는 대신 체계가 잘 잡혀 있고 축적된 게 많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역동성이 있고 그 스스로도 글로벌화 하려는 의지가 계속 있어서 빠르게 전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요. 둘이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꽤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본의 좌익에 대한 협조적인 인식은 글에서 말했듯이 한국의 시민사회 및 김대중의 민주화투쟁과 결합하며 형성된 것이지만, 이들도 천황제는 건들지 못합니다. 일본 사회당, 공산당 모두 천황제를 인정하고 받아들였기에 지금 수준이나마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 그들은 중앙정치를 포기하고 지역자치쪽으로 눈을 돌려 지역정치에서는 괄목할만한 업적들은 많이 이뤄냈지만 국제 사회주의로부터도 이탈하였고 국내적으로도 자민당 주도의 질서에 협력하며 1.5당 체제의 한몫을 차지했을 뿐입니다. 별로 기대하기 어렵다 봅니다.
미국 중심의 질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지금의 세계정세를 자유주의의 위기 혹은 미국 패권의 쇠락으로 보는 좌파 세력 일각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미국이 지닌 압도적인 기술혁신 능력과 자본력, 인구구조 등등으로 볼 때 적어도 한동안은 미국이 계속해서 세계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리라 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도 결국 미국(과 독일)의 압도적인 기술력이 가져온 백신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미국 주도의 질서는 유지되겠지만 문제는 지금은 1945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이 세계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세계경제가 너무 커졌습니다. 미국 스스로도 내부 문제를 다루기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한국만 하더라도 1953년 한국전쟁 이후의 상황과 2023년의 상황은 확연히 다릅니다. 미국이 함부로 개입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지요. 이런 상황에서는 점차로 미국 스스로도 그렇지만 성장한 국가들도 자율적으로 움직이려 합니다.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미국 시장에서 보다 잘 기능할 수 있는 자본주의 체제, 자본주의의 질적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일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 봅니다. '임금농노제'라는 제 특유의 개념은 이러한 당위성과 현실적인 변화를 담아내기 위해 만든 틀입니다.
질문의 요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답변드리기가 애매합니다만 흥선대원군은 민족주의를 논하기 어려운 전근대적 정치인입니다. 흥선대원군이 근대적 정치인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면 오히려 동학농민봉기와 연결되었을 때라 보는데 실각한 이후의 상황에서 흥선은 상당히 '포퓰리즘적'인 대중정치인의 모습을 보입니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동학 등의 여러 세력들과 연관되어 대중동원을 할 정도의 카리스마를 지닌 정치인의 면모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는 근대와 전근대 사이의 과도기를 이끈 정치인이겠지요. 그에게는 근대적 내셔널리즘이 없었을 것입니다. 유교적 문명국가의 수장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했겠지요. 유영익의 <동학농민봉기와 갑오경장>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민족주의의 전개 방향에 대해서 저는 "아시아의 미국"이 되겠다는 포부를 갖고 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개방성이 높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자본주의도 나름 발전한 사회이기 때문에 동남아 지역을 비롯해서 일본, 대만 등을 아우르는 독자적인 지역질서를 형성하며 아시아 공화주의 혁명의 지도국가로서 스스로를 정체화하는 방향으로 민족주의가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작업을 이론적으로 해보고 싶다는 정치적 야망이 있습니다.
@chen 말씀하신 바에 크게 동의합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큰 결단을 내렸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 한국 측이 너무나도 야박하게 군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아마 관련 전문가들도 이 부분은 많이들 인정하리라 봅니다. 개인적으로 아시아기금 때도 그랬지만 2015년 당시에도 위안부 합의를 갖고 좀더 기민하게 움직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능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지점인데 예를 들어서 2015년 합의 내용에는 "모든 피해자분들께" 일본이 사죄하고 이런저런 경제적 지원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대해서 한국이 한국인 피해자만이 아니라 동남아 지역, 네덜란드 등의 여러 피해자 분들에 대한 일본의 지원을 이끄는 방향으로 스스로의 의제를 좀더 보편화 하면서 인권 담론을 이끄는 국가로 자리매김 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정치적 기민함이 부족했기에 국내 정치에서도 결국 패배하여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것이겠습니다만..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만에 몰입해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일외교를 비판하신 부분은 대부분 동감하는 바입니다.
마땅한 해법을 제시할 수도 없으면서 국가 간 외교의 산물인 위안부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완전히 문 정부의 국내정치를 위한 수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을 발판 삼아 탄생한 정부의 추동력은 적폐청산이었고 이 적폐란 결국 사회적, 경제적인 것보다도 '민정당 계열'의 정치적 유산이지 않았습니까? 위안부 합의는 아마도 문 정부 참모들에게 있어 적폐의 피날레 같은 것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시 민주당 계열은 위안부 합의는 밀실 야합이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만한 행위로 생각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위안부 합의 파기는 문 정부 스스로가 민주당의 적통임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일종의 세레머니였죠.
지금에 와서 곤란한 것이 당시 위안부 합의를 추진했던 일본의 외무상이 기시다 총리 아닙니까? 자신을 정치적 코너로 몰아붙인 위안부 합의가 한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기당하는 수모까지 겪었으니 기시다가 결코 한국에 협조적으로 나올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무상 기시다는 극우파를 배신한 전적이 있으니 이제는 결코 그 눈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여기다 대고 현 정부가 호구 짓을 자행하니 기시다가 한국에게 어디까지 망신을 줄지 걱정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교를 손바닥 뒤집듯 하는 한국의 '외교 전략 부재'가 길게 보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중간중간 인용하신 책도 읽어봐야 겠습니다. 좋은 글 고맙습니다.
제가 근래에 들어 생각했던 부분이 미국주도의 세계질서가 부정되지 않는한, 미국주도의 질서에 편입되야 한다 였습니다. 처음 이글을 보고 민족주의를 배제해야 한다 하시길래 ??? 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무슨 말씀이신지 어느정도 이해합니다. 대외외교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시다보니 좀 과하게 말씀하신거 같은데, 그런 뉘앙스로 꼬투리 잡는것은 불필요하겠지요.
또 하나 드는 생각이 우리나라가 일본과 비협조적으로 가려는것은 일본의 극우세력과의 비협조지 일본공산당등의 좌익세력에 대한 협조적 인식은 이미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하나 의문이 드는것은 일본은 미국과의 협조적 관계를 유지하는덕에 이런 국력을 유지하는것이지 일본의 독자적인 세력이 얼마나 건실한지 의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미국 주도의 질서가 변하지 않는한 미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것이 실익을 위한 길이라고 봅니다.
이데올로기를 좀 차치한다면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인도차이나반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와 외교관계를 형성해야한다고 봅니다. 그 핵심으로 인도네시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드실겁니다. 너는 폭력적 독재적 사고방식에 반대한다면서 왜 미국주도의 권위적 체제에는 협력하자고 이야기하는거냐. 국내정치의 독재성과 현실외교의 독재성은 좀 다른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흥선대원군의 민족주의와 링컨의 민족주의의 방향은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것인지요. 또한 대한민국의 민족주의가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더 자세히 얘기해주셧으면 합니다.
@최성욱 단기적으로는 그렇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2015년의 합의가 끝내 사실상 파기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양국 간의 진정한 의미의 관계형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어렵다고 봅니다.
미국의 압박이 양국을 움직이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chen 말씀하신 바에 크게 동의합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큰 결단을 내렸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 한국 측이 너무나도 야박하게 군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아마 관련 전문가들도 이 부분은 많이들 인정하리라 봅니다. 개인적으로 아시아기금 때도 그랬지만 2015년 당시에도 위안부 합의를 갖고 좀더 기민하게 움직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능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지점인데 예를 들어서 2015년 합의 내용에는 "모든 피해자분들께" 일본이 사죄하고 이런저런 경제적 지원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대해서 한국이 한국인 피해자만이 아니라 동남아 지역, 네덜란드 등의 여러 피해자 분들에 대한 일본의 지원을 이끄는 방향으로 스스로의 의제를 좀더 보편화 하면서 인권 담론을 이끄는 국가로 자리매김 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정치적 기민함이 부족했기에 국내 정치에서도 결국 패배하여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것이겠습니다만..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훈 일본이 아무리 쇠락했다지만 여전히 한국에 비해 인구규모로나 영토규모로나 기술력으로나 뭐로 보아도 앞선 나라나는 점은 분명합니다. 일본이 세력이 별 볼 일 없다면 우리는 더 심하다고 보는 게 맞겠지요. 저는 일본과 한국이 서로 협력해야 비로소 무언가를 해볼만한 역량이 생긴다고 봅니다. 일본은 너무 갈라파고스화 되어 있어서 역동성이 떨어지는 대신 체계가 잘 잡혀 있고 축적된 게 많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역동성이 있고 그 스스로도 글로벌화 하려는 의지가 계속 있어서 빠르게 전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요. 둘이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꽤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본의 좌익에 대한 협조적인 인식은 글에서 말했듯이 한국의 시민사회 및 김대중의 민주화투쟁과 결합하며 형성된 것이지만, 이들도 천황제는 건들지 못합니다. 일본 사회당, 공산당 모두 천황제를 인정하고 받아들였기에 지금 수준이나마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 그들은 중앙정치를 포기하고 지역자치쪽으로 눈을 돌려 지역정치에서는 괄목할만한 업적들은 많이 이뤄냈지만 국제 사회주의로부터도 이탈하였고 국내적으로도 자민당 주도의 질서에 협력하며 1.5당 체제의 한몫을 차지했을 뿐입니다. 별로 기대하기 어렵다 봅니다.
미국 중심의 질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지금의 세계정세를 자유주의의 위기 혹은 미국 패권의 쇠락으로 보는 좌파 세력 일각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미국이 지닌 압도적인 기술혁신 능력과 자본력, 인구구조 등등으로 볼 때 적어도 한동안은 미국이 계속해서 세계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리라 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도 결국 미국(과 독일)의 압도적인 기술력이 가져온 백신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미국 주도의 질서는 유지되겠지만 문제는 지금은 1945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이 세계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세계경제가 너무 커졌습니다. 미국 스스로도 내부 문제를 다루기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한국만 하더라도 1953년 한국전쟁 이후의 상황과 2023년의 상황은 확연히 다릅니다. 미국이 함부로 개입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지요. 이런 상황에서는 점차로 미국 스스로도 그렇지만 성장한 국가들도 자율적으로 움직이려 합니다.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미국 시장에서 보다 잘 기능할 수 있는 자본주의 체제, 자본주의의 질적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일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 봅니다. '임금농노제'라는 제 특유의 개념은 이러한 당위성과 현실적인 변화를 담아내기 위해 만든 틀입니다.
질문의 요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답변드리기가 애매합니다만 흥선대원군은 민족주의를 논하기 어려운 전근대적 정치인입니다. 흥선대원군이 근대적 정치인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면 오히려 동학농민봉기와 연결되었을 때라 보는데 실각한 이후의 상황에서 흥선은 상당히 '포퓰리즘적'인 대중정치인의 모습을 보입니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동학 등의 여러 세력들과 연관되어 대중동원을 할 정도의 카리스마를 지닌 정치인의 면모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는 근대와 전근대 사이의 과도기를 이끈 정치인이겠지요. 그에게는 근대적 내셔널리즘이 없었을 것입니다. 유교적 문명국가의 수장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했겠지요. 유영익의 <동학농민봉기와 갑오경장>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민족주의의 전개 방향에 대해서 저는 "아시아의 미국"이 되겠다는 포부를 갖고 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개방성이 높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자본주의도 나름 발전한 사회이기 때문에 동남아 지역을 비롯해서 일본, 대만 등을 아우르는 독자적인 지역질서를 형성하며 아시아 공화주의 혁명의 지도국가로서 스스로를 정체화하는 방향으로 민족주의가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작업을 이론적으로 해보고 싶다는 정치적 야망이 있습니다.
간만에 몰입해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일외교를 비판하신 부분은 대부분 동감하는 바입니다.
마땅한 해법을 제시할 수도 없으면서 국가 간 외교의 산물인 위안부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완전히 문 정부의 국내정치를 위한 수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을 발판 삼아 탄생한 정부의 추동력은 적폐청산이었고 이 적폐란 결국 사회적, 경제적인 것보다도 '민정당 계열'의 정치적 유산이지 않았습니까? 위안부 합의는 아마도 문 정부 참모들에게 있어 적폐의 피날레 같은 것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시 민주당 계열은 위안부 합의는 밀실 야합이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만한 행위로 생각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위안부 합의 파기는 문 정부 스스로가 민주당의 적통임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일종의 세레머니였죠.
지금에 와서 곤란한 것이 당시 위안부 합의를 추진했던 일본의 외무상이 기시다 총리 아닙니까? 자신을 정치적 코너로 몰아붙인 위안부 합의가 한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기당하는 수모까지 겪었으니 기시다가 결코 한국에 협조적으로 나올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무상 기시다는 극우파를 배신한 전적이 있으니 이제는 결코 그 눈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여기다 대고 현 정부가 호구 짓을 자행하니 기시다가 한국에게 어디까지 망신을 줄지 걱정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교를 손바닥 뒤집듯 하는 한국의 '외교 전략 부재'가 길게 보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중간중간 인용하신 책도 읽어봐야 겠습니다. 좋은 글 고맙습니다.
제가 근래에 들어 생각했던 부분이 미국주도의 세계질서가 부정되지 않는한, 미국주도의 질서에 편입되야 한다 였습니다. 처음 이글을 보고 민족주의를 배제해야 한다 하시길래 ??? 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무슨 말씀이신지 어느정도 이해합니다. 대외외교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시다보니 좀 과하게 말씀하신거 같은데, 그런 뉘앙스로 꼬투리 잡는것은 불필요하겠지요.
또 하나 드는 생각이 우리나라가 일본과 비협조적으로 가려는것은 일본의 극우세력과의 비협조지 일본공산당등의 좌익세력에 대한 협조적 인식은 이미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하나 의문이 드는것은 일본은 미국과의 협조적 관계를 유지하는덕에 이런 국력을 유지하는것이지 일본의 독자적인 세력이 얼마나 건실한지 의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미국 주도의 질서가 변하지 않는한 미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것이 실익을 위한 길이라고 봅니다.
이데올로기를 좀 차치한다면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인도차이나반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와 외교관계를 형성해야한다고 봅니다. 그 핵심으로 인도네시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드실겁니다. 너는 폭력적 독재적 사고방식에 반대한다면서 왜 미국주도의 권위적 체제에는 협력하자고 이야기하는거냐. 국내정치의 독재성과 현실외교의 독재성은 좀 다른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흥선대원군의 민족주의와 링컨의 민족주의의 방향은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것인지요. 또한 대한민국의 민족주의가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더 자세히 얘기해주셧으면 합니다.
@훈 일본이 아무리 쇠락했다지만 여전히 한국에 비해 인구규모로나 영토규모로나 기술력으로나 뭐로 보아도 앞선 나라나는 점은 분명합니다. 일본이 세력이 별 볼 일 없다면 우리는 더 심하다고 보는 게 맞겠지요. 저는 일본과 한국이 서로 협력해야 비로소 무언가를 해볼만한 역량이 생긴다고 봅니다. 일본은 너무 갈라파고스화 되어 있어서 역동성이 떨어지는 대신 체계가 잘 잡혀 있고 축적된 게 많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역동성이 있고 그 스스로도 글로벌화 하려는 의지가 계속 있어서 빠르게 전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요. 둘이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꽤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본의 좌익에 대한 협조적인 인식은 글에서 말했듯이 한국의 시민사회 및 김대중의 민주화투쟁과 결합하며 형성된 것이지만, 이들도 천황제는 건들지 못합니다. 일본 사회당, 공산당 모두 천황제를 인정하고 받아들였기에 지금 수준이나마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 그들은 중앙정치를 포기하고 지역자치쪽으로 눈을 돌려 지역정치에서는 괄목할만한 업적들은 많이 이뤄냈지만 국제 사회주의로부터도 이탈하였고 국내적으로도 자민당 주도의 질서에 협력하며 1.5당 체제의 한몫을 차지했을 뿐입니다. 별로 기대하기 어렵다 봅니다.
미국 중심의 질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지금의 세계정세를 자유주의의 위기 혹은 미국 패권의 쇠락으로 보는 좌파 세력 일각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미국이 지닌 압도적인 기술혁신 능력과 자본력, 인구구조 등등으로 볼 때 적어도 한동안은 미국이 계속해서 세계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리라 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도 결국 미국(과 독일)의 압도적인 기술력이 가져온 백신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미국 주도의 질서는 유지되겠지만 문제는 지금은 1945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이 세계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세계경제가 너무 커졌습니다. 미국 스스로도 내부 문제를 다루기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한국만 하더라도 1953년 한국전쟁 이후의 상황과 2023년의 상황은 확연히 다릅니다. 미국이 함부로 개입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지요. 이런 상황에서는 점차로 미국 스스로도 그렇지만 성장한 국가들도 자율적으로 움직이려 합니다.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미국 시장에서 보다 잘 기능할 수 있는 자본주의 체제, 자본주의의 질적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일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 봅니다. '임금농노제'라는 제 특유의 개념은 이러한 당위성과 현실적인 변화를 담아내기 위해 만든 틀입니다.
질문의 요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답변드리기가 애매합니다만 흥선대원군은 민족주의를 논하기 어려운 전근대적 정치인입니다. 흥선대원군이 근대적 정치인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면 오히려 동학농민봉기와 연결되었을 때라 보는데 실각한 이후의 상황에서 흥선은 상당히 '포퓰리즘적'인 대중정치인의 모습을 보입니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동학 등의 여러 세력들과 연관되어 대중동원을 할 정도의 카리스마를 지닌 정치인의 면모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는 근대와 전근대 사이의 과도기를 이끈 정치인이겠지요. 그에게는 근대적 내셔널리즘이 없었을 것입니다. 유교적 문명국가의 수장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했겠지요. 유영익의 <동학농민봉기와 갑오경장>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민족주의의 전개 방향에 대해서 저는 "아시아의 미국"이 되겠다는 포부를 갖고 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개방성이 높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자본주의도 나름 발전한 사회이기 때문에 동남아 지역을 비롯해서 일본, 대만 등을 아우르는 독자적인 지역질서를 형성하며 아시아 공화주의 혁명의 지도국가로서 스스로를 정체화하는 방향으로 민족주의가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작업을 이론적으로 해보고 싶다는 정치적 야망이 있습니다.
@최성욱 단기적으로는 그렇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2015년의 합의가 끝내 사실상 파기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양국 간의 진정한 의미의 관계형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어렵다고 봅니다.
@chen 말씀하신 바에 크게 동의합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큰 결단을 내렸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 한국 측이 너무나도 야박하게 군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아마 관련 전문가들도 이 부분은 많이들 인정하리라 봅니다. 개인적으로 아시아기금 때도 그랬지만 2015년 당시에도 위안부 합의를 갖고 좀더 기민하게 움직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능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지점인데 예를 들어서 2015년 합의 내용에는 "모든 피해자분들께" 일본이 사죄하고 이런저런 경제적 지원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대해서 한국이 한국인 피해자만이 아니라 동남아 지역, 네덜란드 등의 여러 피해자 분들에 대한 일본의 지원을 이끄는 방향으로 스스로의 의제를 좀더 보편화 하면서 인권 담론을 이끄는 국가로 자리매김 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정치적 기민함이 부족했기에 국내 정치에서도 결국 패배하여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것이겠습니다만..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만에 몰입해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일외교를 비판하신 부분은 대부분 동감하는 바입니다.
마땅한 해법을 제시할 수도 없으면서 국가 간 외교의 산물인 위안부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완전히 문 정부의 국내정치를 위한 수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을 발판 삼아 탄생한 정부의 추동력은 적폐청산이었고 이 적폐란 결국 사회적, 경제적인 것보다도 '민정당 계열'의 정치적 유산이지 않았습니까? 위안부 합의는 아마도 문 정부 참모들에게 있어 적폐의 피날레 같은 것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시 민주당 계열은 위안부 합의는 밀실 야합이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만한 행위로 생각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위안부 합의 파기는 문 정부 스스로가 민주당의 적통임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일종의 세레머니였죠.
지금에 와서 곤란한 것이 당시 위안부 합의를 추진했던 일본의 외무상이 기시다 총리 아닙니까? 자신을 정치적 코너로 몰아붙인 위안부 합의가 한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기당하는 수모까지 겪었으니 기시다가 결코 한국에 협조적으로 나올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무상 기시다는 극우파를 배신한 전적이 있으니 이제는 결코 그 눈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여기다 대고 현 정부가 호구 짓을 자행하니 기시다가 한국에게 어디까지 망신을 줄지 걱정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교를 손바닥 뒤집듯 하는 한국의 '외교 전략 부재'가 길게 보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중간중간 인용하신 책도 읽어봐야 겠습니다. 좋은 글 고맙습니다.
제가 근래에 들어 생각했던 부분이 미국주도의 세계질서가 부정되지 않는한, 미국주도의 질서에 편입되야 한다 였습니다. 처음 이글을 보고 민족주의를 배제해야 한다 하시길래 ??? 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무슨 말씀이신지 어느정도 이해합니다. 대외외교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시다보니 좀 과하게 말씀하신거 같은데, 그런 뉘앙스로 꼬투리 잡는것은 불필요하겠지요.
또 하나 드는 생각이 우리나라가 일본과 비협조적으로 가려는것은 일본의 극우세력과의 비협조지 일본공산당등의 좌익세력에 대한 협조적 인식은 이미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하나 의문이 드는것은 일본은 미국과의 협조적 관계를 유지하는덕에 이런 국력을 유지하는것이지 일본의 독자적인 세력이 얼마나 건실한지 의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미국 주도의 질서가 변하지 않는한 미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것이 실익을 위한 길이라고 봅니다.
이데올로기를 좀 차치한다면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인도차이나반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와 외교관계를 형성해야한다고 봅니다. 그 핵심으로 인도네시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드실겁니다. 너는 폭력적 독재적 사고방식에 반대한다면서 왜 미국주도의 권위적 체제에는 협력하자고 이야기하는거냐. 국내정치의 독재성과 현실외교의 독재성은 좀 다른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흥선대원군의 민족주의와 링컨의 민족주의의 방향은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것인지요. 또한 대한민국의 민족주의가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더 자세히 얘기해주셧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