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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민
어린이날, 전시장에서 일어난 사건
김환민
김환민 인증된 계정

아청법은 어떻게 기능하는가?

*알림: 우리가 흔히 아청법으로 부르는 법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며, 정식 약칭은 청소년성보호법입니다. 따라서 아청법은 비공식 약칭이지만 언론에서도 '아청법'으로 지칭하는 만큼, 약칭은 계속 아청법으로 통일합니다.  아청법의 작동 원리    해당 법률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하는 법률로, 성폭력처벌 특별법 및 아동복지법 등과 연결되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 및 이용 등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개정 과정에서 제2조 5호가 추가되면서 창작물에 대한 규제로 작동하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저 2조 5호가 음란물에 대한 '복제 유통'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던 법문을 유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2조 5호에서 규제하는 매체는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및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및 영상입니다. 인쇄물, 사진, 디지털 활자매체, 직접 그린 채색화 등은 아청법에 의해 규율되지 않습니다...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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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민
김환민 인증된 계정

어린이날, 전시장에서 일어난 사건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킨택스에서는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서브컬쳐에 관련된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대기업들도 기업부스로 참가할 정도로 큰 행사였고, 가족 단위 방문객도 많았는데 논란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어른을 위한 특별존'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이런 일은 왜 발생하게 됐을까요? 오타쿠 문화의 핵심 중 하나는 창작 참여   서브컬쳐는 흔히 '오타쿠' 문화로 불립니다. 이 문화의 핵심 중 하나는 향유자들이 단순히 창작물을 소비자 관점에서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2차창작 등으로 재생산해 다시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중은 '저작권자' 측의 창작 외의 다양한 해석과 변주를 맛보게 되고, 이러한 재생산은 문화 자체의 활력 요소로 작동합니다. 자칫하면 원저작권의 가치가 오히려 훼손될 수도 있지만, 보통은 보다 대중 노출도가 높아지고 팬덤이 자연적으로 커지는 긍정 효과가 더 크기에 게임사 등은 '스스로' 팬 창작물 판매회 등을 오픈하며 참여를 유...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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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
암흑 끝에 드러난 절벽, 나는 뛰어내리기를 선택했다.
루마
루마

불확실성의 절벽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지난 주에 글을 내보내고 나서 마음 한 구석이 내내 불편했다. 짐짓 담담하게 글은 써놨지만, 뛰어내리기로 한 나의 선택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다른 피해경험자들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었다. 혹시라도 비슷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 분께서 나의 글을 읽고 이 길을 가기로 결심하면 어떡하나, 혹은 나의 이야기가 '이 정도는 해야 가해자를 잡는구나' 하는 절망의 메시지로 와닿으면 어쩌나 하는 염려도 들었다. 내가 가해자들에 대한 선전포고로서 이 과정에 뛰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법기관이 미진함을 인정하고 제도를 개선하길 바라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뛰어내리기'가 결코 모두가 선택하는 길이 되어서는 안된다. 뛰어내리고 난 뒤 감당해야 하는 것들, 그리고 그걸 감당할 수 있었던 나의 위치성에 대해 밝힐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나의 선택이 결코 진공 속에서 ‘나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말이다. 먼저, 지난 번 글에서 결의에 차 시작한 나...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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