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우리가 흔히 아청법으로 부르는 법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며, 정식 약칭은 청소년성보호법입니다. 따라서 아청법은 비공식 약칭이지만 언론에서도 '아청법'으로 지칭하는 만큼, 약칭은 계속 아청법으로 통일합니다.
아청법의 작동 원리
해당 법률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하는 법률로, 성폭력처벌 특별법 및 아동복지법 등과 연결되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 및 이용 등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개정 과정에서 제2조 5호가 추가되면서 창작물에 대한 규제로 작동하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저 2조 5호가 음란물에 대한 '복제 유통'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던 법문을 유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국민법령정보센터, 캡쳐
2조 5호에서 규제하는 매체는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및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및 영상입니다. 인쇄물, 사진, 디지털 활자매체, 직접 그린 채색화 등은 아청법에 의해 규율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 법문의 원래 취지가 '복제 방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당 법문이 최초로 작성되전 시절에는 복사기의 개념조차 없었기에 이미 인쇄된 출력물은 '복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고, 사진 또한 그래서 복제 가능한 '원본'인 '필름'을, 비디오 등은 테이프를 규제하였습니다. 이후 옮기는 과정에서 부랴부랴 게임이나 컴퓨터를 통한 화상 및 영상이 추가되었지만 이미 잘못 꿴 단추는 이후에도 정상화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실제 아동의 벗은 몸을 음란하게 묘사한 '종이에 직접 그린 그림'이나 아동의 신체를 촬영한 '폴라로이드 사진' 등은 아청법으로 처벌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림계에 전해지는 말이 있습니다. 펜을 꺾는건 오로지 자신이라는 말이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법원의 보수적 판단 한번과 타인의 조롱으로 강제로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 스스로 꺾긴 하네요. 가볍게 '탁!' 치니 '억!' 하고 죽는다는건 이런걸 말하는걸지도 모릅니다.
법원의 뒤통수와 내가 맘에 안들면 불법 합법 안가리고 찌르고 보는 남초 문화의 대환장 콜라보였군요. 비단 남초에만 일어나던것이 아니라는게 더 심각합니다.
창작자들이 법원의 망치 한방에 얻어맞기 전에 여태 그들에게 '즐거움' 을 주었는데, '맘에 안드는것 하나' 때문에 돌아오는게 여태 번 돈 몰수형이라면 기분이 어떨까 싶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페미니스트' 딱지가 붙지 않아도 그저 단지 돈을 잘 벌어서. 기만을 해서 지켜주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댓글창으로만 어이고 돌아와서 고맙습니다. 하고 방관만 하고 도움을 주지않아 실제로는 인생이 기울고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반대로, 맘에 들었을 때엔 창작자 하나를 소위 '행게이' 노릇을 부추겨서 지옥 문 앞에 발로 차서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큰일난거 같으면, 나몰라라 하고서, 파란 면죄부(ㅋㅋ)를 일단 사놓고, 나중에 창작자가 다른 채널, 갤러리에 가봤더니 '시켰다고 한 놈이 멍청한거다.' 라고 조롱하는 인물이 행게이 노릇하게 부추겼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었을때의 기분은 어떨까요?
창작자가 그들 따라 파란 면죄부를 샀는데도 그들은 죄를 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때에는?
그나마 창작자들을 지켜주고자 하는 노력한 이들이 그저 취향이 맘에 안든다고 같은 성별에게 마구잡이로 두들겨맞아 사라지는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걸 지켜보는 창작자는 어땠을까요?
서로 돕자고, 뭉치자고 하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기 일쑤이며 모든 돈이 들어가는 창작물들을 공짜로 볼 생각만 하고 아니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거기에 맘에 안들면 한번에 죽일 수 있는 무기까지. 그걸 들고 있는 인간들을 독자라 할 수 있을까요? 맘에 들던 안들던 그들 손에 죽는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고쳐져야 하는건, 필연이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어쩌면 이번 아카라이브 규탄은 그렇게 시작된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당장 그거라도 규제하자고 하는 모습에 잠깐 멈칫했지만 이번 정리한 글을 보며 이건 규제를 하는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는 그것만 하는건 아닌거같습니다.
누군가가 똥통에 비유한 것처럼 그게 사라진다고 그게 넘치는 일은 없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게 계속 있기 때문에, 심지어 그 어떤 이도 치우지도 않고(자정이 불가함)있는 모양새여서 그 똥통에 '갖은 균'이 들어가 교배되고 진화되어 밖으로 나가 전염병이 퍼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래도 지금의 이 똥통이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걸까요?
완전히 거꾸로 작동하고 있으며 악순환 그 자체인 아청법도 뜯어 고쳐야 한다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성' 을 배우기 위해 불법적인 아카라이브를 이용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소위 전염병 투성이 똥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놓고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왜곡된 가치관'을 만드는 상태가 정상은 절대 아닙니다. 이번에 완전 순해보이는 아카라이브 출신 창작자 유저 입에서 튀어나오는 성 가치관이 심상치 않은걸 보고 완전 놀랐다니까요? 그 창작자도 삐끗하면 이 법에 죽을 길이 선해보이는건 덤이구요.
아카라이브가 탄생된 이유를 따져보았을때, 결국 아청법을 뜯어 고쳐놓지 않으면, 뭐 다른걸로 덮어놓고, 열심히 틀어막아 놓고 보던 어쩌던 결국 제 2의 3의 아카라이브만 튀어나올 뿐입니다.
제발 모든 창작자들이 이번 일로 좀 더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아동 청소년이 올바른 성 가치관을 가지길 바랍니다. 지금 그대로 놔둔다면 어림도 없다 생각해요.
그림계에 전해지는 말이 있습니다. 펜을 꺾는건 오로지 자신이라는 말이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법원의 보수적 판단 한번과 타인의 조롱으로 강제로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 스스로 꺾긴 하네요. 가볍게 '탁!' 치니 '억!' 하고 죽는다는건 이런걸 말하는걸지도 모릅니다.
법원의 뒤통수와 내가 맘에 안들면 불법 합법 안가리고 찌르고 보는 남초 문화의 대환장 콜라보였군요. 비단 남초에만 일어나던것이 아니라는게 더 심각합니다.
창작자들이 법원의 망치 한방에 얻어맞기 전에 여태 그들에게 '즐거움' 을 주었는데, '맘에 안드는것 하나' 때문에 돌아오는게 여태 번 돈 몰수형이라면 기분이 어떨까 싶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페미니스트' 딱지가 붙지 않아도 그저 단지 돈을 잘 벌어서. 기만을 해서 지켜주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댓글창으로만 어이고 돌아와서 고맙습니다. 하고 방관만 하고 도움을 주지않아 실제로는 인생이 기울고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반대로, 맘에 들었을 때엔 창작자 하나를 소위 '행게이' 노릇을 부추겨서 지옥 문 앞에 발로 차서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큰일난거 같으면, 나몰라라 하고서, 파란 면죄부(ㅋㅋ)를 일단 사놓고, 나중에 창작자가 다른 채널, 갤러리에 가봤더니 '시켰다고 한 놈이 멍청한거다.' 라고 조롱하는 인물이 행게이 노릇하게 부추겼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었을때의 기분은 어떨까요?
창작자가 그들 따라 파란 면죄부를 샀는데도 그들은 죄를 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때에는?
그나마 창작자들을 지켜주고자 하는 노력한 이들이 그저 취향이 맘에 안든다고 같은 성별에게 마구잡이로 두들겨맞아 사라지는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걸 지켜보는 창작자는 어땠을까요?
서로 돕자고, 뭉치자고 하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기 일쑤이며 모든 돈이 들어가는 창작물들을 공짜로 볼 생각만 하고 아니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거기에 맘에 안들면 한번에 죽일 수 있는 무기까지. 그걸 들고 있는 인간들을 독자라 할 수 있을까요? 맘에 들던 안들던 그들 손에 죽는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고쳐져야 하는건, 필연이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어쩌면 이번 아카라이브 규탄은 그렇게 시작된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당장 그거라도 규제하자고 하는 모습에 잠깐 멈칫했지만 이번 정리한 글을 보며 이건 규제를 하는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는 그것만 하는건 아닌거같습니다.
누군가가 똥통에 비유한 것처럼 그게 사라진다고 그게 넘치는 일은 없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게 계속 있기 때문에, 심지어 그 어떤 이도 치우지도 않고(자정이 불가함)있는 모양새여서 그 똥통에 '갖은 균'이 들어가 교배되고 진화되어 밖으로 나가 전염병이 퍼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래도 지금의 이 똥통이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걸까요?
완전히 거꾸로 작동하고 있으며 악순환 그 자체인 아청법도 뜯어 고쳐야 한다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성' 을 배우기 위해 불법적인 아카라이브를 이용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소위 전염병 투성이 똥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놓고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왜곡된 가치관'을 만드는 상태가 정상은 절대 아닙니다. 이번에 완전 순해보이는 아카라이브 출신 창작자 유저 입에서 튀어나오는 성 가치관이 심상치 않은걸 보고 완전 놀랐다니까요? 그 창작자도 삐끗하면 이 법에 죽을 길이 선해보이는건 덤이구요.
아카라이브가 탄생된 이유를 따져보았을때, 결국 아청법을 뜯어 고쳐놓지 않으면, 뭐 다른걸로 덮어놓고, 열심히 틀어막아 놓고 보던 어쩌던 결국 제 2의 3의 아카라이브만 튀어나올 뿐입니다.
제발 모든 창작자들이 이번 일로 좀 더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아동 청소년이 올바른 성 가치관을 가지길 바랍니다. 지금 그대로 놔둔다면 어림도 없다 생각해요.
그림계에 전해지는 말이 있습니다. 펜을 꺾는건 오로지 자신이라는 말이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법원의 보수적 판단 한번과 타인의 조롱으로 강제로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 스스로 꺾긴 하네요. 가볍게 '탁!' 치니 '억!' 하고 죽는다는건 이런걸 말하는걸지도 모릅니다.
법원의 뒤통수와 내가 맘에 안들면 불법 합법 안가리고 찌르고 보는 남초 문화의 대환장 콜라보였군요. 비단 남초에만 일어나던것이 아니라는게 더 심각합니다.
창작자들이 법원의 망치 한방에 얻어맞기 전에 여태 그들에게 '즐거움' 을 주었는데, '맘에 안드는것 하나' 때문에 돌아오는게 여태 번 돈 몰수형이라면 기분이 어떨까 싶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페미니스트' 딱지가 붙지 않아도 그저 단지 돈을 잘 벌어서. 기만을 해서 지켜주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댓글창으로만 어이고 돌아와서 고맙습니다. 하고 방관만 하고 도움을 주지않아 실제로는 인생이 기울고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반대로, 맘에 들었을 때엔 창작자 하나를 소위 '행게이' 노릇을 부추겨서 지옥 문 앞에 발로 차서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큰일난거 같으면, 나몰라라 하고서, 파란 면죄부(ㅋㅋ)를 일단 사놓고, 나중에 창작자가 다른 채널, 갤러리에 가봤더니 '시켰다고 한 놈이 멍청한거다.' 라고 조롱하는 인물이 행게이 노릇하게 부추겼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었을때의 기분은 어떨까요?
창작자가 그들 따라 파란 면죄부를 샀는데도 그들은 죄를 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때에는?
그나마 창작자들을 지켜주고자 하는 노력한 이들이 그저 취향이 맘에 안든다고 같은 성별에게 마구잡이로 두들겨맞아 사라지는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걸 지켜보는 창작자는 어땠을까요?
이건 안꺾이는게 이상한겁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부러지라고 기도문을 외우고 있는데 안부러지고 배기겠어요?
서로 돕자고, 뭉치자고 하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기 일쑤이며 모든 돈이 들어가는 창작물들을 공짜로 볼 생각만 하고 아니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거기에 맘에 안들면 한번에 죽일 수 있는 무기까지. 그걸 들고 있는 인간들을 독자라 할 수 있을까요? 맘에 들던 안들던 그들 손에 죽는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고쳐져야 하는건, 필연이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어쩌면 이번 아카라이브 규탄은 그렇게 시작된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당장 그거라도 규제하자고 하는 모습에 잠깐 멈칫했지만 이번 정리한 글을 보며 이건 규제를 하는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는 그것만 하는건 아닌거같습니다.
누군가가 똥통에 비유한 것처럼 그게 사라진다고 그게 넘치는 일은 없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게 계속 있기 때문에, 심지어 그 어떤 이도 치우지도 않고(자정이 불가함)있는 모양새여서 그 똥통에 '갖은 균'이 들어가 교배되고 진화되어 밖으로 나가 전염병이 퍼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래도 지금의 이 똥통이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걸까요?
완전히 거꾸로 작동하고 있으며 악순환 그 자체인 아청법도 뜯어 고쳐야 한다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성' 을 배우기 위해 불법적인 아카라이브를 이용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소위 전염병 투성이 똥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놓고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왜곡된 가치관'을 만드는 상태가 정상은 절대 아닙니다. 이번에 완전 순해보이는 아카라이브 출신 창작자 유저 입에서 튀어나오는 성 가치관이 심상치 않은걸 보고 완전 놀랐다니까요? 그 창작자도 삐끗하면 이 법에 죽을 길이 선해보이는건 덤이구요.
아카라이브가 탄생된 이유를 따져보았을때, 결국 아청법을 뜯어 고쳐놓지 않으면, 뭐 다른걸로 덮어놓고, 열심히 틀어막아 놓고 보던 어쩌던 결국 제 2의 3의 아카라이브만 튀어나올 뿐입니다.
제발 모든 창작자들이 이번 일로 좀 더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아동 청소년이 올바른 성 가치관을 가지길 바랍니다. 지금 그대로 놔둔다면 어림도 없다 생각해요.
그림계에 전해지는 말이 있습니다. 펜을 꺾는건 오로지 자신이라는 말이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법원의 보수적 판단 한번과 타인의 조롱으로 강제로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 스스로 꺾긴 하네요. 가볍게 '탁!' 치니 '억!' 하고 죽는다는건 이런걸 말하는걸지도 모릅니다.
법원의 뒤통수와 내가 맘에 안들면 불법 합법 안가리고 찌르고 보는 남초 문화의 대환장 콜라보였군요. 비단 남초에만 일어나던것이 아니라는게 더 심각합니다.
창작자들이 법원의 망치 한방에 얻어맞기 전에 여태 그들에게 '즐거움' 을 주었는데, '맘에 안드는것 하나' 때문에 돌아오는게 여태 번 돈 몰수형이라면 기분이 어떨까 싶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페미니스트' 딱지가 붙지 않아도 그저 단지 돈을 잘 벌어서. 기만을 해서 지켜주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댓글창으로만 어이고 돌아와서 고맙습니다. 하고 방관만 하고 도움을 주지않아 실제로는 인생이 기울고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반대로, 맘에 들었을 때엔 창작자 하나를 소위 '행게이' 노릇을 부추겨서 지옥 문 앞에 발로 차서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큰일난거 같으면, 나몰라라 하고서, 파란 면죄부(ㅋㅋ)를 일단 사놓고, 나중에 창작자가 다른 채널, 갤러리에 가봤더니 '시켰다고 한 놈이 멍청한거다.' 라고 조롱하는 인물이 행게이 노릇하게 부추겼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었을때의 기분은 어떨까요?
창작자가 그들 따라 파란 면죄부를 샀는데도 그들은 죄를 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때에는?
그나마 창작자들을 지켜주고자 하는 노력한 이들이 그저 취향이 맘에 안든다고 같은 성별에게 마구잡이로 두들겨맞아 사라지는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걸 지켜보는 창작자는 어땠을까요?
이건 안꺾이는게 이상한겁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부러지라고 기도문을 외우고 있는데 안부러지고 배기겠어요?
서로 돕자고, 뭉치자고 하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기 일쑤이며 모든 돈이 들어가는 창작물들을 공짜로 볼 생각만 하고 아니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거기에 맘에 안들면 한번에 죽일 수 있는 무기까지. 그걸 들고 있는 인간들을 독자라 할 수 있을까요? 맘에 들던 안들던 그들 손에 죽는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고쳐져야 하는건, 필연이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어쩌면 이번 아카라이브 규탄은 그렇게 시작된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당장 그거라도 규제하자고 하는 모습에 잠깐 멈칫했지만 이번 정리한 글을 보며 이건 규제를 하는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는 그것만 하는건 아닌거같습니다.
누군가가 똥통에 비유한 것처럼 그게 사라진다고 그게 넘치는 일은 없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게 계속 있기 때문에, 심지어 그 어떤 이도 치우지도 않고(자정이 불가함)있는 모양새여서 그 똥통에 '갖은 균'이 들어가 교배되고 진화되어 밖으로 나가 전염병이 퍼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래도 지금의 이 똥통이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걸까요?
완전히 거꾸로 작동하고 있으며 악순환 그 자체인 아청법도 뜯어 고쳐야 한다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성' 을 배우기 위해 불법적인 아카라이브를 이용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소위 전염병 투성이 똥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놓고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왜곡된 가치관'을 만드는 상태가 정상은 절대 아닙니다. 이번에 완전 순해보이는 아카라이브 출신 창작자 유저 입에서 튀어나오는 성 가치관이 심상치 않은걸 보고 완전 놀랐다니까요? 그 창작자도 삐끗하면 이 법에 죽을 길이 선해보이는건 덤이구요.
아카라이브가 탄생된 이유를 따져보았을때, 결국 아청법을 뜯어 고쳐놓지 않으면, 뭐 다른걸로 덮어놓고, 열심히 틀어막아 놓고 보던 어쩌던 결국 제 2의 3의 아카라이브만 튀어나올 뿐입니다.
제발 모든 창작자들이 이번 일로 좀 더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아동 청소년이 올바른 성 가치관을 가지길 바랍니다. 지금 그대로 놔둔다면 어림도 없다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