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제 컵에 물이 반이 찬 것이고 나머지 반이 곧 찰 거라고 했다. 우리 정부의 예상되었던 아주 파격적인 ‘해법’ 발표에 대한 일본의 상응조치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언론 보도를 보면 ‘재단’에 일본 기업이 참여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자율적 기부를 막지 않겠다는 움직임이기 때문이라는 게 근거다. 하지만 이건 논점이탈이다. 여기서 논점은 피고기업 즉 가해기업, 그러니까 ‘전범기업’이 ‘재단’에 참여할 것이냐이기 때문이다.  가해기업들은 이 문제는 1965년에 이미 다 해결됐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즉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의 성격이 있는 ‘재단’ 출연은 여전히 어렵다는 거다. 이들이 돈을 낼 가능성이 있는 대상은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한일 양국 청년들에 장학금 지급 등을 위해 만든다는 ‘기금’이다. 그것도 직접 참여가 아닌 게이단렌을 통한 우회 참여가 유력하다. 그런데 이 ‘기금’은 강제동원 문제와는 논리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