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산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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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교문제는 왜 사회적인가? (2)

김학준
김학준 인증된 계정 · 어쩌다 분석가
2023/01/03
Previously on 분교연작 
1. 분교설립의 역사적 맥락
권영섭 논문의 결론:(1) 수도권 인구분산등 분교설립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입지가 매우 중요하다. (1-1)조치원의 경우 서울 접근성이 좋아서 교직원 및 학생이 지역에 터잡지 못(안)하고있는 반면, (1-2)원주캠퍼스는 사실상 '고립'되어있어서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있다. (2) 따라서 지역발전을 고려한다면 "통근 통학을 배제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같은 글, p.64) 
이번회차는 지난회에 이어 분교’문제’를 다룬 연구들을 조금 더 살펴보고, 이 문제가 왜 단순히 개인의 상처나 무능의 문제가 아닌지를 살펴본다. 
 
    '고립'이 매우 신경쓰이지만 일단 <역사적 맥락>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보자. 여러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분교가 설립된 이유를 '국토불균형'에서 찾고 있다. 무려 50여년도 전인 70년대 말에 이런 '혜안'을 가졌다니 놀라운 일이다. 하지만 이 '거국적'인 기획은 산업화,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이 역점을 두던 중공업 전환이라는 맥락과는 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정무용은 <1970년대 중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시행과 '교육격차'>라는 논문에서 이 시절의 평준화는 "중등교육 수요의 팽창에 대한 공급의 확대를 위해 추진"(p.129)된  한편, 대도시 위주로 공급된 시설투자로 인해 도농간 격차가 촉발되었다. 한편, 산업입국을 목표로하던 시기 고급인력양성이 주요한 과제로 떠올랐고, "산업인력수요 확대에 따른 '표준적인' 산업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p.132)으로서의 고교평준화 정책이 제기된다.

    이때 우리가 주목할 키워드는 도농격차와 산업인력수요인데, 이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묘안'으로 지방대 설립이 추진되었다고 보아도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서울'집중화'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인서울'대학에 대한 투자나 자금지원, 정원확대를 금지하기에 이른다. 대학들의 숨통을 조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지방대학'들이 학생만 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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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일베들의 시대 작가, 트위터 Paledot(@GheemHak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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