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유와 구속영장

김민하
김민하 인증된 계정 · 정치병연구소장
2023/02/15
저는 대장동이든 백현동이든 성남FC든 쌍방울 아저씨든 누구를 위해서건 의혹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실이 밝혀져야 국민들이 각자 입장에 따른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요즘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시간은 한참 걸릴 것 같다. 슬픈 일이다.

언론은 이재명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실제 언론이 전하는 검찰에서 나오는 얘기는 어제 기준으로 '금명간' 또는 '조만간' 영장을 '친다'는 거다. 범위는 일단 대장동과 성남FC다. 배임과 제3자뇌물죄 관련 혐의가 담길 걸로 보인다. 이재명씨는 "내가 뭐 어디 도망간답니까"라고 했다는데, 구속 필요 요건으로 꼽히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중 '도주의 우려'가 없음을 강변한 것이다. 제가 볼 때도 야당 대표가 수사를 피해 도주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 같다.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 또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방어권 행사를 하는 수준으로 수사에 응하고 있다.

그렇다면 남은 조건인 증거인멸의 우려를 살펴야 할 것이다. 증거인멸 가능성은 권력을 쥔 사람들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도주는 어렵지만 증거를 인멸할 수단과 힘은 여러모로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게 정성호씨의 면회 투어이다. 정성호씨는 최근 구속돼있는 정진상, 김용 등에 '장소변경 접견'을 신청하여 이들을 만나 "알리바이를 만들어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한 언론 보도의 골자는 이런 얘기다. 정진상, 김용 등은 감옥에 갇혀 있다... 이들은 제2, 제3의 유동규가 될 수도 있다... 빨리 가서 이러한 사태를 막아야겠다... 회유,회유 뿐이다... 뭐 이랬다는 것이다. 오늘 추가로 나온 보도를 보면 정성호씨는 감옥에 있는 평화부지사 출신 이화영씨 역시 장소변경 접견을 하였다고 한다.

정성호씨는 항변한다. 내가 변호사 경력이 20년 이상인데, 이런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를 어드바이스 해준 것 뿐이다.....
김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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