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이성영
희년함께 토지정의센터장
정치/공공/복지
프로필 공유로 응원하기
이 토픽에서 뜨는 글
전세 엑소더스 ③ 저층주거지 깡통전세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의 보증 축소
이 토픽에서 뜨는 글
전세 엑소더스 ③ 저층주거지 깡통전세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의 보증 축소
전세 엑소더스 ②에서는 저층주거지에 깡통전세와 전세사기가 집중되는 원인과 구조를 분석해보았다. 저층주거지 깡통전세 발생 구조를 나무에 비유하면 ‘깡통전세’라는 씨앗이 ‘저층주거지 특성’이라는 땅에 묻혀있는 가운데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이라는 물이 뿌려지면서 ‘깡통전세’가 발아해 ‘전세사기’라는 열매를 맺는다. ‘전세사기’라는 열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깡통전세’라는 씨앗이 발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깡통전세가 발아하지 않게 하려면 깡통전세의 토양이 되는 ‘저층주거지의 특성’을 제거하든지, 깡통전세를 발아하게 만드는 물인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을 개편해야 한다. 난이도를 따지자면 토양의 질을 바꾸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고, 물을 끊는 것은 쉬운 방법이다. 고난이도부터 저난이도까지 순서대로 해법을 살펴보자. 1. 깡통전세를 막기 위한 저층주거지 특성 전환 ① 청약을 위한 대기공간이 아닌 살고 싶은 공간으로의 전환 ...
이 토픽에서 뜨는 글
전세 엑소더스 ② 저층주거지 깡통전세 형성 원인과 구조 분석
이 토픽에서 뜨는 글
전세 엑소더스 ① 2023-24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사기 피해 규모 예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