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의 전세사기 피해는 다가올 2023년, 2024년에 비하면 서막에 불과하다. 2022년 하반기현재 전세계약이 만료되거나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는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들이다. 그때 그 시점은 다가올 2022년 상반기에 비하면 전세가격이 낮은 시기였다. 전세가격지수의 정점이 2022년 상반기임을 고려한다면 전세가격 정점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들의 2년 계약이 만료되는 2023년 하반기, 2024년 상반기에 터져나올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사기의 규모를 생각하면 지금의 깡통전세, 전세사기 규모는 서막에 불과하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24만 8,000가구이다. 2021년 한 해의 전세거래량은 148만 2,701건이었다. 2021년 전세계약을 체결한 가구 중 16.7%만 전세보증보험으로 보호받는다는 말이다.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보증 발급건수를 감안해도 전세가구의 80% 이상은 주택가격이 전세보증금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구체적으로 2023-24년에 발생할 깡통전세 규모를 예측해보자. 마침 한국도시연구소에서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이루어진 전국의 공동주택(다세대 및 아파트)의 전세거래 1,023,568건 중 717,387건(70.1%)건을 매매자료와 연계하여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조사한 자료가 있다. 아파트에 비해 전세가율이 높은 다세대주택 전세 거래를 살펴보면 다세대주택 전세거래 70,210건 중 전세가율 90% 이상이 29,110건, 전세가율 100% 이상이 17,382건으로 전세가율 90% 이상이 전체 전세거래의 약 41%, 전세가율 100% 이상은 전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