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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sta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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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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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한국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는 걸까?

한일 오므라이스 회동이 끝났다. 오므라이스 먹은 거 말고 뭘 건져온 건지는 알 수 없다. 국민의힘 인사들도 뻘쭘한 모양이다. 최선을 다해 물타기를 시전하는 중인 걸 보면.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온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들어보자. 우리가 과거를 잊어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과거에 얽매여서도 안 됩니다. 물론 이번 정상회담에서 왜 반성과 사죄라는 직접적인 단어가 일본 기시다 총리 입에서 안 나오느냐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니, 특정을 했어요. 98년 10월에 있었던 한일 공동선언, 이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잖아요.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는 통렬한 반성과 사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국민의힘 김용남 의원) 그렇지 않다. 기시다 총리의 발언은 이것이다. 일본 정부는 1918. 10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과 관련해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말꼬리 잡자는 게 아니다. '통렬한 반성과 사죄'로 해석이 되려면, 김용남 의원 말대로 '김대중·오부치 ...
한국정치 · 미중일/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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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겪은 천하람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났다. 개인적으로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그나마 최대 관전포인트를 제공한 인물은 천하람이다. 그가 아니었으면 나로서는 안물안궁 그 자체인 선거였지 싶다. 누구들이 김장을 담그든 말든, 누가 대통령이랑 밥을 먹든 말든 내가 알게 뭐란 말인가. 먼저 말하자면 천하람이 당선되면 민주당 입장에서 제일 불리해진다고들 하던데, 내 생각은 다르다. 천하람이 되는게 천하람에게도 제일 좋고 민주당에도 제일 유리해지리라 본다. 그리고 그걸 국민의힘 당원들도 알기 때문에 천하람은 이번에 당선되기 어렵다. 천하람은 매주 만나던 사람이다. 당대표 출마 직전까지도 방송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그것도 한 몇 년 됐다. 내게 그는 내 고정 방송 첫 카운트파트였다. 지금이야 온갖 시사 방송에서 나오지만 교통방송의 작은 코너에서 내 반대쪽에서 시사 논평을 하던 그때만 해도 천하람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골치 좀 아프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 2020년의 국민의힘은 그리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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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는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면 안 되는가?

드라마 <더글로리>가 화제였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입이 잘 되지 않았다. 설정상, 체제가 너무 붕괴된 한국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은 피해자를 무기력하게 만든다. 보복이 두려워 부모나 교사에게 말도 못하고 당하는 케이스들이 흔하지 않던가? 여기서 더 나아가면 교사에게 이야기를 해도 학교가 시끄러워지는 게 우려되어 그냥 뭉개지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문제 해결의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때 더 큰 비극이 발생한다. <더 글로리>의 주인공 문동은은 극악한 학교폭력을 당하지만 무기력한 캐릭터는 아니다. 저항을 한다. 도움을 청할 부모는 없고, 교사도 자기 편이 아니지만 대신 경찰에 신고를 한다. 아무리 가해자 부모의 가까운 지인 중 경찰간부가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 몸에 저 정도 상해 증거가 있는데 입건조차 시키지 않는 게 말이 될까? 한국이 그 정도까지 시스템이 망가진 사회는 아니지. 그런 생각에 이입이 잘 안되었다. 시...
한국정치 · 젠더/청년/교육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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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어쩌다가 당나라 군대가 되었는가?

지금의 민주당은 당나라 군대다. 당나라 군대의 특징이 뭔가. 병력은 대규모이지만 오합지졸이란 점이다. 169개 의석을 가진 거대정당이지만 전혀 그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민주당이 딱 당나라 군대가 아니고 뭐겠는가. 한동훈에게 판판이 깨지는 민주당 얘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자. 2022년 인사청문회. 최대 격전지는 법제사법위원회였다. 민주당은 당시 한동훈 장관 후보자를 벼르고 있었다. 한동훈 장관 후보자 인선에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그 개인도 마찬가지이며 정무적으로도 적절한 인사가 아니라는 평이 많았다. 오죽하면 지명 당시 이재오 국민의힘 고문이 '이건 아니다.'라고 비판했겠는가. 뻔한 것이다. 대개 국정운영 세력이 '하고 싶은 일'은 입법 사안이고, 그럼 정부는 국회의 협조를 받아야 하고 싶은 일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국회는 여소야대다. 일이 되게 하려면 국회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즉 야당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는 말과 동의어다. 그러니 야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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