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한국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는 걸까?
2023/03/17
한일 오므라이스 회동이 끝났다. 오므라이스 먹은 거 말고 뭘 건져온 건지는 알 수 없다. 국민의힘 인사들도 뻘쭘한 모양이다. 최선을 다해 물타기를 시전하는 중인 걸 보면.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온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들어보자.
우리가 과거를 잊어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과거에 얽매여서도 안 됩니다. 물론 이번 정상회담에서 왜 반성과 사죄라는 직접적인 단어가 일본 기시다 총리 입에서 안 나오느냐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니, 특정을 했어요. 98년 10월에 있었던 한일 공동선언, 이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잖아요.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는 통렬한 반성과 사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국민의힘 김용남 의원)
그렇지 않다. 기시다 총리의 발언은 이것이다.
일본 정부는 1918. 10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과 관련해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말꼬리 잡자는 게 아니다. '통렬한 반성과 사죄'로 해석이 되려면, 김용남 의원 말대로 '김대중·오부치 선언'만 특정해서 계승한다고 표현했어야 한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대 내각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했다. 엄밀히 말해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특정해서 계승한다고 발표한 것이라 말할 수 없다. 말이 나온 김에 역대 일본 내각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했으니 간략하게나마 그 '전체'를 훑어보자.
우선 1993년 | 고노 담화. 일본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를 인정하고 사죄했다. 다만 배상에 대한 언급은 딱히 없었다. 여기서 또 그 문제의 1965년 한일기본조약이 등장한다. 이른바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인데, 일본은 줄곧 이를 통해 한일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외교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쟁점도 그것이다.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따라 한일 국가 간 청구권은 소멸했으나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유효하다'고 판...
전 정권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급부와 일본은 선진국이자 동등한 국가가 아닌 상위 기관으로 인지하여 읍소해야지 라는 구시대적 인식이 만든 결과죠.
물론 어떤면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모습을 닮긴 했죠.
김대중 정부 가 어떤 정부 입니까? 외환위기를 극복 해야하니 빨갱이 욕먹고 핵개발비 대준다 오명을 쓰더라도 소트럭채로 보내고 남북회담 연출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안망합니다 안위험합니다 그러니 한국이용 투자해주세요
하며 각 정상들 만나면서 교역길 만드느라 읍소했죠.
대중수출 의존도 25-30 프로 임에도 반중 친미 외치면서 제살 깎아먹으며 13개월 연속 무역적자로 돌아선 선택을 한이상…
미국형님 일본형님 하면서 콩고물 주라고 빌어야죠.
정말 어디까지 다 내어줄지 기대가 됩니다.
아 근데 그거 아시나요? 이건 윤 대통령 본인이 후보시절부터
꾸준히 말하던 본인 생각 그대로 잘 펼쳐 나가고 있던겁니다.
이렇게 공략을 빠르게 착착 뚝심있게 이행하는 후보 또 없을듯…
우리 51프로 국민 선택 믿고 기다려봅시다
일본을 위한 호의만 제공하다 호구가 돼버렸습니다. 아베 정부도 포함될 뿐더러. 일본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면, 하다못해 기시다 입에서 통렬한 사죄와 반성이 나왔어야 합니다. 일본은 그냥 늘 해오듯 자신들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것 뿐이네요. 윤석열은 계속 마이너스 통장만 찍고 있습니다.
일본은 책임있는 공직자가 나와서 회담 성과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해 주는 반면 한국은 익명의 핵심관계자가 나와서 아무 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만 한다. 답답한 한국 기자가 일본의 공영 방송에서 회담 성과에 대해 발표한 내용을 가져다 한국 정부에 사실이냐고 물으면 익명의 핵심관계자가 나와서 아무 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만 한다. 외교상 전략적 모호성도 아니다. 이미 한국은 회담 시작전부터 모든 카드를 다 떠벌린 상태로 협상에 임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매우 큰 손해을 봤을거란 사실을 말이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잃었는지 확인을 해주지 않는다. 협상 시작 전 지지율이 10%로 떨어져도 책임을 지겠다던 대통령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비되는 한국 정부의 모습에 국민들은 막연히 "그래도 뭔가 대단한 걸 얻어 왔겠지"라고 속으로 되네이며 가득 찬 불안감을 억지로 달래려 노력할뿐이다.
일본을 위한 호의만 제공하다 호구가 돼버렸습니다. 아베 정부도 포함될 뿐더러. 일본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면, 하다못해 기시다 입에서 통렬한 사죄와 반성이 나왔어야 합니다. 일본은 그냥 늘 해오듯 자신들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것 뿐이네요. 윤석열은 계속 마이너스 통장만 찍고 있습니다.
일본은 책임있는 공직자가 나와서 회담 성과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해 주는 반면 한국은 익명의 핵심관계자가 나와서 아무 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만 한다. 답답한 한국 기자가 일본의 공영 방송에서 회담 성과에 대해 발표한 내용을 가져다 한국 정부에 사실이냐고 물으면 익명의 핵심관계자가 나와서 아무 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만 한다. 외교상 전략적 모호성도 아니다. 이미 한국은 회담 시작전부터 모든 카드를 다 떠벌린 상태로 협상에 임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매우 큰 손해을 봤을거란 사실을 말이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잃었는지 확인을 해주지 않는다. 협상 시작 전 지지율이 10%로 떨어져도 책임을 지겠다던 대통령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비되는 한국 정부의 모습에 국민들은 막연히 "그래도 뭔가 대단한 걸 얻어 왔겠지"라고 속으로 되네이며 가득 찬 불안감을 억지로 달래려 노력할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