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출판 산업 진흥을 위한 헛발질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출판계에 ‘책 중심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출판을 지식 문화산업의 핵심 콘텐츠로 잡았고 이에 따라 당연히 전자책도 중시했다. 국가 차원의 전자책 시장 지원정책을 세워 세계 전자책 주도국으로 부상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야심차게 법률도 만들어졌다. ‘출판 및 인쇄진흥법’(2003.2.27)에 따라 종전의 규제위주 정책으로부터 진흥정책으로 전환하고 출판 및 인쇄문화산업의 중·장기 진흥계획을 수립했다. 1차 진흥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를 상정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2002년 출판시장규모는 23억 달러 내외로 세계 7위권이며, 2002년말 출판사 수는 19,135개사, 신간 발행종수는 36,186종(세계 8위)이었다. 출판·인쇄산업의 규모는 종사자수 총 21만 명(출판 13만 명, 인쇄 7만 명, 서점 8천여 명, 인터넷·유통 등 2천여 명)으로 국내 고용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