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출판과 웹소설 (5) - 정부와 출판업계의 잘못된 선택 by 이문영

디지털 출판과 웹소설 (5) - 정부와 출판업계의 잘못된 선택

이문영 · 초록불의 잡학다식

2024/03/26

10. 출판 산업 진흥을 위한 헛발질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출판계에 ‘책 중심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출판을 지식 문화산업의 핵심 콘텐츠로 잡았고 이에 따라 당연히 전자책도 중시했다. 국가 차원의 전자책 시장 지원정책을 세워 세계 전자책 주도국으로 부상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야심차게 법률도 만들어졌다. ‘출판 및 인쇄진흥법’(2003.2.27)에 따라 종전의 규제위주 정책으로부터 진흥정책으로 전환하고 출판 및 인쇄문화산업의 중·장기 진흥계획을 수립했다. 1차 진흥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를 상정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2002년 출판시장규모는 23억 달러 내외로 세계 7위권이며, 2002년말 출판사 수는 19,135개사, 신간 발행종수는 36,186종(세계 8위)이었다. 출판·인쇄산업의 규모는 종사자수 총 21만 명(출판 13만 명, 인쇄 7만 명, 서점 8천여 명, 인터넷·유통 등 2천여 명)으로 국내 고용비중 약 1%, GDP 점유율 1%였다. 심지어 이 수치는 참고서라는 막강한 규모의 교육 시장은 제외한 것이다.

이때까지 전자책 콘텐츠는 4만여 종에 불과했다. 시장 규모는 350~500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전자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반 정책이 필요했다. DOI(디지털콘텐츠 식별자) 어플리케이션 사업 지원 계획이 필요했다. 디지털 저작물의 보호와 전자상거래 기반을 만들어나가야 했기 때문이다. 콘텐츠 유통 표준체계와 콘텐츠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억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전자책의 납본과 심의 대책도 목표 중 하나였다.

전자책 산업 육성을 위해서 직접적인 지원 계획이 수립되었다. 아래와 같다.

ㅇ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전자책컨소시엄(EBK)을 통한 전자책시장 형성 지원(국고 15억원)
- 전자출판 대중화사업, 전자책 모델 개발 지원 등
- 전자출판 관련기술 개발(EBKS 1.0), 한국전자책문서표준 개발 및 KS 지정(KSX 6100, 2002. 7)
ㅇ 전자책업계에 시설 및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