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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12편 2부 박정희에 빙의한 윤석열이 이승만급의 업적을? : '워싱턴선언'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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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12편 2부 박정희에 빙의한 윤석열이 이승만급의 업적을? : '워싱턴선언'에 대한 소고
앞의 1부에 이어 2부를 올립니다. 많은 의견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미중대립과 한미동맹의 구조의 변화?
한국의 보수우파 세력들은 노무현 이래로 문재인까지 이어진 민주당 세력의 평화체제의 건설이라는 시도 및 한반도의 중립화 시도가 한국의 안보와 국가정체성에 있어 상당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윤석열 대통령에게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그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굴종적"인 것이었으며, 남북대화 또한 "쇼"에 지나지 않았다고 맹비난을 하였다. 마침 그런 상황에서 국제질서와 그에 대한 미국의 대응 또한 미중대립의 격화 속에서 변화하고 있었다. 앞서 지윤평 2편에서는 미국의 냉전기 '봉쇄' 전략이 탈냉전기의 조정과정을 거쳐 2021년 미중대립의 상황에서 새로운 방향성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지금 미중대립 속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에 대중국, 대러시아 정책의 초점을 명확하게 '봉쇄(containment)'가 아닌 '변환(t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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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12편 1부 박정희에 빙의한 윤석열이 이승만급의 업적을? : '워싱턴선언'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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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12편 1부 박정희에 빙의한 윤석열이 이승만급의 업적을? : '워싱턴선언'에 대한 소고
이 글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올린 글을 1, 2부로 나누어 올린 것입니다. 먼저 1부부터 올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외교성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워싱턴 선언"이 나왔다. 이 선언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어떻게 파악해야 할까? 이 선언의 기본적인 의미는 미국이 한국이 요구한 안보보장에 대해 응답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 선언의 의미를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음미하려면 기본적으로 미국의 세계전략 속에서의 한국에 대한 안전보장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왔고 그 연장에서 '핵우산'의 제공의 명문화라는 이번 선언의 의미가 어떤 의의를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해야만 한다.
1. 이승만과 한미동맹의 구조
저명한 냉전사가 존 루이스 개디스의 <미국의 봉쇄전략>(강규형 외 역, 비봉출판사, 2019)에 따르면 냉전기 미국의 기본적인 세계전략은 '봉쇄(containment)'였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수호하기 위해 소련 공산주의 세력의 대외팽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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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위한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