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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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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정책, 지역사회에서의 행복한 삶 속에 답이 있다.

서원대학교 복지행정학과 이윤진   2022년 합계출산율 0.78, OECD 국가 중 최하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도 초미의 관심사다. 2023년 상반기 출산율 역시 상승세는 보이지 않는 추세이다(2023년 2월 출생아 수 전월 대비 3.7% 감소, 26351.00통계청 2023.3). 이러한 상황이기에 저출산 정책에 대해 ‘그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데도 효과는 제일 없는 정책’ 으로 국민 누구나 얘기하더라도 쉽게 반박할 수 없는 것이 일견 이해가 간다.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현상이 심화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경향성이 강해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고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인가. 정답을 단언할 수 없지만 ‘내가 사는 곳에 답이 있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책 분야 중 하나라고 감히 언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한 이래 동법에 근거하여 2020년부터 제4차 저출산고령사...
지역사회 · 건강/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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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결산, 가치를 좇다 국익을 놓치다

조성렬(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전 오사카 총영사)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라는 명분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이 4월 24일~30일 동안 미국을 다녀왔다. 3월 16~17일 방일을 통해 대일 굴욕외교 논란이 일어났고 출발 전부터 미 정보기관의 국가안보실장 도감청 폭로, 외신인터뷰에서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및 중국의 핵심 이익 훼손 발언 등으로 대러·대중 자해 외교로 물의를 일으킨 터라, 윤 대통령의 미국 내 행동과 발언 하나하나에 국민들이 마음을 졸여야 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는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발표된 「워싱턴 선언」과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담겨 있다. 전자가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유지와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후자는 기후변화, 에너지, 디지털 연계성 등의 경제외교 현안과 북핵 대응, 우크라이나 지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항행의 자유 등 안보외교 현안 등 한·미 관계의 현...
한국정치 · 국제정치/국제사회 · 언론/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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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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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 내용 속 숨겨진 다섯 가지 이슈

지난 7일 진행된 한일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간 가장 훌륭한 외교적 성과를 얻은 회담이라 평가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사 정리 없이 일본과 협력도 없다는 인식 벗어나야’ 라는 발언이 논란이 되긴 했지만, 이 정도의 논란은 ‘이새끼들이 승인 안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냐’ , ‘이란의 주적은 UAE’라는 말실수로 단련된 한국 언론과 시민들에게는 큰 이슈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럴 때 행간을 읽는 좋은 방법이 정상회담의 발언이 아닌 정상회담에서 말하지 않았던 부분을 읽는 것이다. 마침 정상회담 이후 국가안보실 고위관계자가 정상회담 후 두 정상의 발언에 대한 자신의 해석과 논평, 추가 설명을 했는데, 두 정상의 발언보다 오히려 더 많은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 크게 다섯가지 포인트로 정리하고 분석해 보았다. 1.대통령실이 원하는 질문을 하지 않는 언론에 대한 불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정상회담의 이슈가 과거사 문제와 후쿠시마 오염수 처...
국제정치/국제사회 · 한국정치 · 미중일/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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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우주 거버넌스

이형목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명예 교수)    최근 정부에서는 윤석렬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한다. 사실 우주청(또는 우주항공청, 앞으로는 간단히 우주청이라고 부른다)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지만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고 있었다. 지난 대선 때에는 모든 후보자가 우주전담기구 설립으로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기때문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우주청이 생기면서 뭔가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제안된 법안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별로 없다. 또 과기부 산하의 ‘청’으로서 여러 부처의 이해가 걸려 있는 사안들을 제대로 풀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설립 위치로 인한 지자체들 사이의 갈등 요소도 남아 있다. 최근 윤대통령은 방미 때 NASA를 방문하는 등 우주청 신설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양새이지만, 앞...
한국정치 · 산업/기술/IT · 우주/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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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전기료 분리 징수,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심미선(순천향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대통령실은 지난달 10일 국민참여 토론게시판에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 국민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난 9일까지 한달동안 TV수신료 전기요금 통합징수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다. 조사결과는 예상대로 전기세와 함께 강제징수하는 KBS 수신료 제도에 반대하는 의견이 96%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나왔다. 국민의 대다수가 KBS수신료의 전기료 통합징수에 반대하는 만큼, 조만간 KBS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처럼 수신료를 전기료에 통합 징수하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그리스와 터키 뿐이다. 누가봐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조세징수방법임에는 틀림없다. 우리가 공영방송의 모델로 삼고 있는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의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 BBC는 수신면허세 형태로 징수하고, 프랑스도 조세로 징수한다. 독일은 방송수신료 국가조약에 의해 수신기 소지자를 대상으로 공공시...
한국정치 · 언론/미디어 ·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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