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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보편적 복지국가로의 방향성

기존의 선별적 복지제도가 곧 다른 국민에 대한 차별,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선별 대상을 정하는데 인력과 돈이 들어간다는 단점도 제기되었다. 또한 정보격차에 의해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하층민들은 못 받고, 오히려 중류층 이상 혹은 상류층이 정보력과 꼼수를 이용해 선별적 복지제도 하에서는 받을 수 없는 복지혜택을 다 받아먹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도 지적받았다.#, # 보편복지가 시행되면 사회 전반의 세율이 크게 증가하고 늘어난 세금을 사회 전체에 엇비슷하게 제공한다. ​ 대표적인 보편 복지의 사례로는 의무교육, 의료보험 등의 사회보험, 무상의료, 무상급식, 무상교복 지급 등이 해당된다. 솔직히 부자들은 세금을 내기 싫어한다. 인간인 이상 그럴수 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래서 사회적 힘을 가진 그들은 세금 인상에 대한 여론에 강력히 저항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힘과 당위에 의한 세금 인상은 민주주...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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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사태로 판단해본 재야인사와 정치인의 역할

현재 이재명 구속에 대해서 국회 가결에 참여한 비명계를 향해 친명계는"피의 숙청" "비명 척결" "징계 시사" 등을 말하고 있다. 나의 생각을 언급해보면  재야인사로서의 나의 주장- 그러면 현재 친명계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인 비명계가 탈당하여 신당을 창당하면 어찌 될까? 이낙연 계열+문재인 계열의 세력을 적으로 돌리면 과연 친명계는 총선에서 몇 석이나 차지 할 수 있을까? 이낙연의 호남세력, 문재인의 영남 세력을 빼고, 수도권에서는 민주당 계열 2명이서 표를 나누어 가지면 과연 국힘에게 상대가 되겠는가? 아마 내 판단으로 총선에서 친명계, 비명계 각각 30석 정도 차지하면 아주 선방하는 것이 될 것이다.  내가 만약에 민주당 국회 의원이라면- 전반적으로 친명계 지지자들 마음에 공감해주는 워딩을 구사할 것이다.물론 극단적인 표현은 자제하면서... 지금은 친명계 지지자들의 감정이 극도로 민감해져 있는 상태이고 , 지금 제일 우선은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이 우선...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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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 금정산 금강공원의 질감

1주일에 거의 한번씩은 금강공원을 간다. 집이 걸어서 30분 거리에 있기 때문이다.처음에 금강공원에 갔을때 놀랐던 기억이 난다. 명색이 공원인데 관리되지 않은 느낌, 조금은 초라한 느낌의 공원이었기 때문이었다. 금강공원은 유명한 동래온천을 앞에 두고 있고 부산을 동서로 비스듬이 가로지르는 금정산의 자락에 자리잡은 조그마한 공원이다.동래온천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중의 하나이고, 과거 신라시대때 부터 온천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잠깐의 생각의 조작만으로도 금강공원의 용도는 머리에 떠오른다. 뜨끈한 온천수에 몸을 달군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자극에 눈을 떴을 것이다. 풀어진 몸과 괴리된 마음의 단단함을 푸른 녹음과 신선한 공기로 어루만지고 싶었을 것이다.​ 금강공원은 산비탈의 숲속에 자리잡고 있다. 허겁 지겁 산으로 뻗어가기 어려움을 좌우로 길게 늘어드리고있다. 넓지 않지만 그렇다고 답답하지 않다. 포근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헤프지도 않다. 산책로라고 하기에는 경사가 가파르지...
지역사회 ·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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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때 개구리, 뱀 잡아먹던 추억

어릴때 개구리, 뱀 잡아먹던 추억​ 내가 어릴때에는 아이들 얼굴에 꽃이 피던 시절이었다. 특히 피부가 건조해지는 겨울에 유독 심하였다.마른버짐은 건조한 날씨, 피부의 수분 부족, 수면 부족, 영양소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 과도한 약물(스테로이드) 사용 등이 원인이 되거나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내 어릴때는 몇몇 부자집을 제외하고는 예외가 없었다. 맨날 들판 뛰어다니고 산에 오르는 어린아이들이 무슨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어서 마른버짐이 있겠나? 그 당시에는 못먹고 굶주린 시기여서 영양소 부족이 원인이었다.흰 쌀밥과 고깃국은 1년에 한번 구경하기도 힘들고, 그나마 김치 쪼가리에 밥 세끼 먹는 것만 해도 호강이 여기던 시절이었다. 지금이야 마른버짐은 거의 사라지고 병적인 피부병만 남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너나 할것없이 멀쩡한 얼굴이 없던 시기라서 꽃이 핀 얼굴이 이상하지 않았고, 주목의 대상도 되지도 못하였다. 나무껍질 같이 갈라진 피부에 동그란 흉터 ...
생활/사건사고 · 우주/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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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중간 어디쯤에 있다.

본래 자본주의는 기업은 국가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고, 국가는 범죄자만 잡고 경제는 자유방임이 원칙이었다. 이것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표현한다.그런데 국가가 간섭하지 않고 경제를 가만히 놔두면 어떤 사태가 발생할까? 과연 회사 사장이 직원들 월급 제대로 줄까?  지금 기준으로 돈 한 10만 원 정도만 월급 주면서 일시키려 하지 않겠나. 그러면 노동자들을 그래도 먹고살아야 하니 10만 원 받고서라도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인건비가 줄어드니 기업이 돈 벌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 노동자가 돈이 있어야지 소비를 할 수 있는데 소비할 돈이 없으니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도 물건을 살 사람이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자본주의는 노동자가 망하면 기업이 같이 망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그런 이유로 발생한 사건이 1920년대 대공황이었다. 그래서 기존 자본주의처럼 경제에 대해서 국가가 자유방임을 하게 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국가가...
사상/철학/역사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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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의 원인으로서의 공감

현재 우리 사회에서 사용하는 공감이라는 말의 맥락은 "무조건적인 칭찬, 지지 "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사람들은 "언제나 내 편"이라는 말로 표현하더라.. 물론 그런 공감을 개인에서는 충분히 해줄 수도 있다. 절망과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는 새로운 힘을 주기도 한다. 나도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 하지만 공적인 인물이나 집단에 대해서 공감이라는 명분으로 하는 무조건적인 지지는 사뭇 거부감이 느껴진다. 공적인 인물이나 집단은 무능하거나 부패하면 그 영향은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공적인 인물이라면 끊임없이 자신의 오류를 보완, 수정해야 되는 존재이다. 견제되어야 할 사람을 비판을 하지 못하게 하는 무조건적인 지지, 공감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화나게 만든다. 사회적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못할 그릇이라면 공적인 자리에 아예 나가면 안 된다.. 서로 간에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생각이 다르면 설득을 하고, 오류가 있다면 수정을 하면 어떤 관계...
한국정치 ·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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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대통령을 책방오픈에 대한 변론

가령 예를 들어보자. 민주당 후보가 대선에 당선되고 국회도 다수당이 되었다고 치자. 그러면 이론상 어떤 법률이든 민주당 마음대로 제, 개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을까? 내 판단으로는 폐지 시도도 안 하겠지만 설사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국힘의 빨갱이 타령으로 그 다음 대선, 총선에서 민주당은 폭망하고 소수당으로 전락할 것이다. 국회의석과 정권을 잡은 국힘은 다시 국가보안법을 원상 회복시킬 것이다.내가 왜 위와 같은 예를 들었을까? 사회와 제도의 개혁을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는 말이다. 정치는 국민 여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이다.. 물론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니다.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인은 너무 빨리 가지 말고 대중의 반발짝만 앞서가라는 말을 했다.. 얼마 전의 낙태죄 폐지도 국민 여론이 다수가 되니 마지막 통과의례만 국회에서 한 것뿐이다. 그...
사상/철학/역사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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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은 죄가 없다.

자본주의가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경제 시스템이라면 공산주의는 국가에 의한 생산수단의 소유와 기획에 의해 움직이는 경제 시스템이다. 그런데 왜 공산주의가 지구상에서 사라져가고 있는지는 알 것이다. 인간의 욕망에 대한 이해가 없이 비현실적인 이상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현재에는 실패가 검증된 공산주의는 그러면 악마의 사상일까? 시장의 자율,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을 추구했던 자본주의는 1920년대에 이르러서 위기를 맞게 된다. 말이 시장의 자율이지 가진 자는 끝없이 노동자를 착취했다. 문제는 노동자는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인 동시에 소비하는 주체이다. 노동자에 대한 착취는 노동자가 소비할 돈이 사라지게 만들었다 . 소비할 사람이 돈이 없으니 상품을 만들어 봐야 재고만 무한정 쌓이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도 망하고 노동자도 최악의 상황에 이르는 경기 침체를 겪게 된다. 그것이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1920년대 세계 대공황이다. 그 후 나온 정책은 무조건 시장 ...
사상/철학/역사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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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안일 복지부동은 모두 공무원의 탓일까?

나도 밥벌이로 일을 하지만 종 종 실수를 한다. 그런데 일에 대한 주의 집중을 안 해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인간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실수하는 경우도 많다. 가령 하루에 10건 주문 들어오다가 하루에 100건 주문이 들어오면 정신없이 일하다가 결국은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이건 사람인 이상 어쩔 수 없는 실수이다.공무원이나 경찰도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마찬가지이다. 요즘 뉴스를 보면 어떤 상황에서 실수를 한 것인지 전혀 감안을 하지 않고 오로지 실수만 가지고 그것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책임 추궁, 책임자 처벌을 논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 주된 이유는 자신이 미워하는 정치적 세력에게 타격을 줘야 하니깐..하지만 업무태만을 하는 자에게 책임 추궁은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이 되지만, 인간이면 어쩔 수 없이 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는 실수는 관대할 필요가 있다. 과실 책임이라는 것 자체가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데, 평균인들도 실수할 수밖에 없는 바쁜 상황...
노동/인권/사회 ·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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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을 말할 수 없는 토론은 혐오만 키우지만, 정답을 말할 수 있는 토론은 동지를 만든다

대한민국 대선에서 각 후보의 정책을 보면 그 종류가 수천가지에 이른다. 다른 후보와 동일정책도 있지만 다른 정책도 많이 있다. 그만큼 정치의 영역은 넓고도 크다. 설마 각 정당을 지지하면서 저 위의 수천가지를 다 파악하고 어떤 정당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기가 아는 몇개, 자기가 중점을 두는 몇개, 자기가 마음이 가는 몇개만 가지고 누구를 지지하거나 추종할 것이다. 물론 몇개를 가지고 그것을 지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다. 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기에는 근거가 빈약하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중점을 두는 분야나 정책이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말 싸움밖에 되지가 않는다는 말이다. 말싸움뒤에는 결국은 내적인 혐오만 키우게 된다.  결론은 몇가지만 가지고 어떤 정당, 정치인의 판단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핏대세우는 것은 헛수고라는 말이다. 그렇다고 정치에 관한 토론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하더라도 한가지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으로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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