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선에서 여당 참패의 빌미였던 ‘의대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이고 있다. 대통령이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상황은 만만치 않다. 심지어 여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안철수 의원이 “의대 증원 고집을 내려놔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가 빠진 반쪽짜리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활약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의대 증원 문제는 시작부터 포기해 버린 의료개혁특위를 환자 단체도 반기지 않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도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의대 2000명 증원의 효과는 10년 후에나 나타난다. 지난 4월 1일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직접 밝힌 명백한 사실이다. 결국 의대 증원은 지금 당장의 문제인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을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불확실한 미래를 핑계로 현재의 의학교육과 의료체계를 통째로 포기해 버릴 수는 없다. 정부가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밝히지 못했다. 대통령이 강조했던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