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문화의 시대] 미래를 핑계로 현실을 포기하겠다는 섣부른 의료 개혁
2024/04/28
정부가 총선에서 여당 참패의 빌미였던 ‘의대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이고 있다. 대통령이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상황은 만만치 않다. 심지어 여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안철수 의원이 “의대 증원 고집을 내려놔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가 빠진 반쪽짜리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활약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의대 증원 문제는 시작부터 포기해 버린 의료개혁특위를 환자 단체도 반기지 않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도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의대 2000명 증원의 효과는 10년 후에나 나타난다. 지난 4월 1일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직접 밝힌 명백한 사실이다. 결국 의대 증원은 지금 당장의 문제인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을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불확실한 미래를 핑계로 현재의 의학교육과 의료체계를 통째로 포기해 버릴 수는 없다.
정부가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밝히지 못했다. 대통령이 강조했던 서울대·한국개발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서는 2000명 증원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 지난 2년 동안 보건복지부가 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했다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장은 공허하다. 심지어 2000명은 무속인과 연관되어 있다는 해석도 있는 형편이다. 의대 증원 규모를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한 정부가 의사들에게는 ‘과학적 근거를 가진 통일된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에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노력했던 의사들을 싸잡아서 눈앞의 이익만 챙기는 ‘악마적 범죄집단’으로 매도해 버린 것도 안타까운 일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의료행정을 엉망으로 망가뜨려 버린 보건복지부가 실질적으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를 ‘의새’(의사 새끼)로 비하한 것도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5월에 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입시요강이 확정되면 사태는 돌이킬 수 없게 된다. 교육부 장관이 은밀하게 내놓았던 ‘자율 모집’이 대안이 될 ...
과학기술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학 상식과 비판적 사고방식, 특히 생명의 근원이고 문명의 핵심인 탄소의 가치를 강조하는 '탄소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소개합니다.
얼마전 아직 개강도 못했다는 의대수업 뉴스를 봤습니다.
무지몽매한 속인으로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하는 것도
모르겠고 의사들의 반발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급할것 없는 힘 있는자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보이는 것이 솔직한 생각입니다.
제발 지금 이순간에도 의료진이 필요한 환자와 가족들을
생각해 주기를 바랄뿐입니다.
현재의 문제에 대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실을 인식하고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우리는 미래를 더 밝게 만들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의대 증원에 찬성하던 의협이 코러나19 때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국민 생명을 담보로 파업하던 못된 의협...대선 당시 윤석열을 지지하던 의협이 이제 와서 반대하다니...아이러니합니다
의료계, 이공계, 교육계을 한 방에 박살낸 전대미문의 헛발질로 길이 남으리라. 뭔 짓을 해도 이전의 상황으로 복구가 안된다는 함정. 피폐해지고 쇠락하는 뉴노멀을 준비하라. 남은 건 정산되지 않은 엄청난 청구서뿐이다.
의사소통 안되는 두 집단이 서로의 이해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 듯 했는데 선생님의 지적처럼 미래를 핑계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커다란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의대정원과 함께 수련병원을 늘리면 되겠네요
의사소통 안되는 두 집단이 서로의 이해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 듯 했는데 선생님의 지적처럼 미래를 핑계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커다란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의대정원과 함께 수련병원을 늘리면 되겠네요
박근혜 정부 시절 의대 증원에 찬성하던 의협이 코러나19 때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국민 생명을 담보로 파업하던 못된 의협...대선 당시 윤석열을 지지하던 의협이 이제 와서 반대하다니...아이러니합니다
의료계, 이공계, 교육계을 한 방에 박살낸 전대미문의 헛발질로 길이 남으리라. 뭔 짓을 해도 이전의 상황으로 복구가 안된다는 함정. 피폐해지고 쇠락하는 뉴노멀을 준비하라. 남은 건 정산되지 않은 엄청난 청구서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