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쓸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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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하고 쓸모없는 주제를 끄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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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의전 (1부. 국빈)

윤석렬 대통령은 오늘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위해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박 3일간의 국빈방문을 위해 오늘 오전 일본 도쿄에서 출발하여 오산공항을 통해 입국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APAC참석을 겸해 3박 4일간 싱가폴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뉴스를 보면 가끔씩 들을수 있는 앵커멘트이다.  국빈은 무엇이고 공식은 뭔지, 실무는 뭔지 걍 다 똑같은거 아님? 수준으로 햇갈릴수 있는 세가지 (물론 사적방문도 있으나 이건 그냥 예외로 치자) 형태를 명쾌히 구분해보고자 한다.  국빈방문 (State Visit)  -> 국빈의 자격은 각 국가별로 국가원수 1명에게만 부여되며, 단임일경우 임기중 1회, 연임 혹은 중임일 경우 각 임기중 1회, 별도로 임기가 없을 경우 각 굿가별로 10년에 1번씩 국빈자격으로 방문이 가능하다.   -> 내가 가고싶슴당~ 하고 갈수 있는게 아닌 접수국 당사자 국가원수가 초대 (실...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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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림플래이션과 유튜브 프리미엄의 비밀

각종 OTT들의 구독료가 일제히 인상되고 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가 계정공유 제한, 사용료 인상을 적용하였고, 유튜브 프리미엄이 엄청난 수준의 사용료 인상을 단행하였다.  그렇다면 이 배경에는 무슨 논리가 작동을 하고 있을까? 기본적으로 각 회사별 수익구조와 성장률을 보면 알수 있다.  넷플릭스와 (물론 최근 광고형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했지만) 디즈니 플러스의 경우 폐쇄형 콘텐츠 플랫폼사로 정의할수 있다.  아무나 콘텐츠를 유통할수 없으며 매우 높은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소수의 콘텐츠들에게 압도적인 제작비를 투자하여 제공하는 오리지널형 콘텐츠와, 절대 다수의 홀드백이 지난 저가형 콘텐츠의 판권을 비독점 볼륨딜로 구매하여 유통하는 방식으로 시청자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를 전세계를 대상으로 적용, 콘텐츠를 수급하다보니 넷플릭스의 콘텐츠는 전세계의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는다.  단, 시청자들의 시청속도에 대비하여 콘텐츠의 공급속도는 느린 단점이 있으...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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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

오랜시간 많은 관심을 끌어오던 병역기피 목적의 대한민국 국적 이탈자에 대한 비자발급 절차에 대한 재검토 판결이 나왔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비자발급이 곧 입국허가라는 다소 부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비자발급과 입국허가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VISA=특정국적자가 특정 자격으로 어느 국가에 입국심사를 받기전 주재국 영사를 통해 받는 추천서. 혹은 이를 허가서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한민국은 추천서로 분류하고 있다.  입국허가=대한민국의 국경에 설치된 입국심사대를 통하여 특정한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 및 정해진 기간만큼의 체류가 가능한 법적인 허가를 받음.  여기서 보이듯이 VISA가 발급되는 것과, 입국허가가 확정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해석된다.  그렇다면 '사증면제' 는 무엇일까? 각 국가별 여권과 국력에 따라, 일반적인 방문목적 (예. 단순 방문 혹은 관광 등) 에 대해 별도로 주재국 공관에서의 사증취득없이 여행자가 소지한 여권만으로 입국 심사를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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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이 마약수사가 더러운 이유

얼마전 놀라운 뉴스가 나왔다. 경찰이 한명의 톱배우를 대상으로 마약투약여부를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이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배우의 정체는 밝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톱가수 한명이 동일한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진행하였다.  현재까지 이들 두명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  기사와 뉴스를 보고 있으면, 단순히 관련 보도는 마약의 투약 여부만 다루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누군가의 관점에서는 불편하게 보일수도 있다.  도대체 마약투약과 무관한 통화내용을 지상파 뉴스와 신문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마약투약정황을 의심할수 있는 그 부분만 발췌하거나 그 부분만 노출할수는 없는 것인가? 인터넷이 활성화되어있고 어디서든 국내 기사를 접할수 있는 시대에 가족들이 받을 2차 가해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배려가 없다.  정말 나중에 무혐의로 밝혀지게 되더라도 기자들은 다시 이야기할것이다. 보도과정에서 불편함을 끼친것에 대해 사과한다 한마디로 퉁치고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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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vs 주한중국대사 발언

최근 두가지의 아젠다가 매우 세게 부딪히고 있다.  야당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현 정부에서의 관망성 자세에 대하여 비난을 쏟아내고 있고 여당에서는 야당대표와의 회동자리에서 발생한 주한중국대사의 현 정부를 향한 날선발언중의 대처에 대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둘다 무조건 일방으로 난 잘못한것 없다고 외칠수 없는 상황이나 지금 두개의 아젠다를 크게 보자면 이렇게 구분할수 있다.  1. 주한중국대사 발언: 국내정치이슈 2. 후쿠시마오염수 방류: 국제환경이슈 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일관된 입장은 '왜 현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데 반대의견을 내지 못하며 막을수 없는가?' 이다.  여당의 주한중국대사 발언과 관련한 입장은 '왜 야당 대표는 현장에서 주한 중국대사가 외교관례를 현저하게 무시한 발언을 뱉었음에도 반대하지 않고 관망 혹은 동조 하였는가? 이다.  저 주장을 반대 관점에서 바라보자.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여부는 조건이 하나 있다....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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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윅4를 보며 다시 생각하게된 빌런의 역할 (스포있음)

존윅4를 봤다.  주인공 이름이 그대로 영화 제목이된 존윅은 4편까지 시리즈가 이어지면 존윅이라는 시대의 타고난 암살자가 자유를 얻어가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대부분의 이런 영화들은 주인공의 대척에선 빌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빌런도 빌런다워야 하고, 영화안에서 악역의 순기능을 할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생각한 존윅 4에서 빌런의 역할은 이렇다.  1. 무자비하다  - 시작부터 오랫동안 누군가가 지켜온 유산를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파괴하고, 그의 형제와 같은 동료를 죽여버린다.  2.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 필요치 않은 갈등을 일으키고, 의도적으로 갈등을 부추기며 무의미한 희생자를 만들어낸다.   - 이기기 위해서라면 그게 절친사이라도 가족을 담보로 친구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다.  까지는 빌런의 기능이 작동을 하고 있는듯 보였다.  존 윅은 최악의 빌런을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의 무자비한 방해를 뚫고 결국 ...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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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

태국이 최근에 도입하려 했던 F35가 미국 정부에 의해 무산되었다.  미국정부는 다양한 사유를 들어 이번 F35 수출을 승인하지 않았는데, 지금의 국제사회 환경변화에서 우리나라가 참고할만한 힌트가 보인다.  태국정부는 최근 몇년간 중국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시작하였다. 중국에서 대규모 자본이 들어오고, 무기를 구입하는 등 마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도 쏠리지 않으려는듯한 모습을 견지하고 있었다.  F35는 미국이 해외로 수출하는 전투기중 가장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무기이다. 우리나라가 40여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무국가나 살수 있는 무기가 절대 아니라는 뜻이다.  미국과 핵심이익을 공유하는 특정 동맹국들에게만 판매하고 있는 무기인데, 태국은 중국과 미국사이에서의 균형외교를 펼치는 과정에서 결국 F35가 아닌 F15 수준의 전투기밖에 구매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세계가 이념대립이 없을때 두루두루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생각을 한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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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vs 중국 & 스탄

아무리 특정 포털의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댓글을 읽다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의 목적은 G7 정상회담의 초청국 자격이다.  그곳에서 호주, 일본, 한미일, 우크라이마, 코모로 등의 정상들과 양자 혹은 다자 정상회담을 나누고 있으며, 일본총리와는 조선인 원폭 희생자 위령탑을 함께 참배하는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도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G7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일본총리와 원폭희생자 위령탑을 참배하는게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도대체 뭘 원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G7에 참석하여 핵없는 세상을 외치고 침략당한 우크라이나를 위로하며 침략국을 규탄하는 대신 중국 어디에서 열리고 있는 중국과 스탄 5개국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러시아를 칭송하고 있어야 된다는것은 아니지 않는가?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것이라 너무나 궁금해서 물어본다!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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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G8 가능성

한국의 G8 참여 불가 한국의 G8 가능성에 대해 알려줘 ChatGPT 현재로서는 한국이 G8에 참가하는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G8은 세계 경제 주요국인 일본,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및 러시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G8은 1997년까지 G7로 알려져 있었으며, 러시아가 1997년에 가입하여 G8이 되었습니다. G8은 주요 경제 대국들 간의 경제, 정치 및 안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포럼으로 시작되었지만, 2014년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 반도를 합병한 사태로 인해 일시적으로 제외되었고, 이후에는 G7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G7은 일본,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은 G8에 직접적으로 참가하는 국가는 아니지만, 경제력과 영향력이 큰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G20에 참가하여 세계 경제 주요국들과 경제 협력을 이루고 있으며, 세계적인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어...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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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무섭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이후 중국의 항의가 거칠다.  머리가 깨지고 피가날것이라는 등의 표현은 외교적 수시라고 하기에는 한국을 거의 한급 아래의 제후국 바라보듯하는 무시성 발언으로 보인다.  대만관계 등 중국 내정에 간섭말라면서 정작 자기들은 남의 내정에 매우 적극적으로 간섭하는 내로남불은 원래부터 어처구니 없었지만, 장진호전투까지 시비를 거는 모습에서는 폭주하는 중국의 거친 면모가 보인다.  그들이 항미원조라 칭하는 625전쟁은 북한의 불법 남침에서 시작된 전쟁이다.  그리고 아무런 준비도 되지않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중 하나인 한국은 속수무책으로 밀리며 낙동강 전선까지 물러서게 된다.  이때 미국은 참전하게 된다. 유엔 안보리에서 결론난 북한의 불법침략에서 남한을, 그리고 첨예하게 격화되는 냉전속에서 동아시아 대륙의 끝에 피기 시작한 민주주의와 대륙으로 이어지는 교두보인 한반도에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미국은 영국 프랑스 등 다국군으로 구성된 유엔군으...
미중일/남북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