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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daf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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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근황 총정리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결렬됐습니다. 500명의 시민이 공론조사에 참여해 개혁안을 골랐지만, 국회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종료됐고,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될 때마다 국민들의 부담액은 수십조 원 늘어납니다. 그런데도 ‘폭탄 돌리기’만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봤어요. 국민연금국민연금은 국가에 보험료를 내고 노후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보험료의 일부는 연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보험료율: 월 소득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 보험료율이 높을수록 보험료 금액이 커집니다. ⚙️소득대체율: 연금액이 생애 평균 소득을 대체하는 비율. 소득대체율이 높을 수록 돌려받는 연금액이 커집니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입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연금 개혁을 마지막으로 바뀌지 않았죠. 이대로라면 1...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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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vs의사 고래 싸움, 이런다고 의료 개혁이 돼?🥼

폴라리스 항해도 vol. 1108,897명. 지난 23일 금요일 기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수입니다.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6개 병원을 제외한 94개 수련병원 조사 결과로, 전체 전공의의 78.5% 수준입니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두고 의사는 파업으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으로 맞서는 갈등이 팽팽한 가운데 의료 공백의 공포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됐습니다. 이 대립의 끝은 어디일까요? 끝이 나긴 하는 걸까요? 폴라리스는 의대 정원 문제를 시작으로 의료 공백이 만연한 한국 의료 시스템을 돌아봤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결론이 나기를 바랍니다.“의료 자원 공급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 번째는 ‘절대적인 양을 얼마나 공급할 것인가’이다. 두 번째는 ‘그 자원을 수요에 맞춰서 지리적으로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는가’이다.” —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1  정부 vs 의사 강 대 강 매치? 중요한 게 빠졌다의과 대학 정원 확대, 윤석열...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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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거덜난다'는 국가채무 현황에 대해 알아보자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 단계이다. 건전재정을 둘러 싼 쌈박질이 심한데, 감정 빼고 편견 빼고 최대한 차분히 우리 정부의 국가채무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단, 국가채무 중 이른바 D1 기준으로 파악해보자(D1은 일반정부 기준이다. D2 기준으로, 혹은 안철수 의원처럼 D3 기준으로 하자는 분들은 스스로 해보기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하는 얘기 중 하나는 문재인 정부 시작 때 660조 부채였는데, 2022년에 정부를 인수하고 나니 1068조로 400조 가까이 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실기업 같았다는 것이 최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한 발언이다. 아래 그림을 보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여기서 하나 알아두어야 할 것은 원래 국가채무는 GDP 대비로 해서 규모가 줄 수 있는 착시를 통제한다. 국가채무를 수준 그 자체로 사용한다는 것은 국가채무가 크게 보이도록 하는 작업이라서, 학술적 분석에서는 잘 사용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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