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 단계이다. 건전재정을 둘러 싼 쌈박질이 심한데, 감정 빼고 편견 빼고 최대한 차분히 우리 정부의 국가채무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단, 국가채무 중 이른바 D1 기준으로 파악해보자(D1은 일반정부 기준이다. D2 기준으로, 혹은 안철수 의원처럼 D3 기준으로 하자는 분들은 스스로 해보기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하는 얘기 중 하나는 문재인 정부 시작 때 660조 부채였는데, 2022년에 정부를 인수하고 나니 1068조로 400조 가까이 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실기업 같았다는 것이 최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한 발언이다. 아래 그림을 보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여기서 하나 알아두어야 할 것은 원래 국가채무는 GDP 대비로 해서 규모가 줄 수 있는 착시를 통제한다. 국가채무를 수준 그 자체로 사용한다는 것은 국가채무가 크게 보이도록 하는 작업이라서, 학술적 분석에서는 잘 사용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통령이 수준을 사용하고 있으니 일단 여기에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