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난방요금이 각 가구에 전달되면서 난방요금이 크게 오른 것이 확인되고 있고, 난방비 폭탄이라는 말이 미디어에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난방비 폭탄이라고 부를 일일까? 몇십만원의 추가 비용 부담을 많은 사람들이 떠안게 된 것은 맞다. 하지만 나는 난방비는 오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즉, 난방비가 올랐기 때문에 정부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틀렸다고 본다. 하지만 정부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가스 요금 인상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했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포퓰리즘적 대응을 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가스시장의 특성에 대해서는 이 글과 이 글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은 좀 더 범위를 넓혀서 가스 외에 전기요금 문제까지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둘 모두 가격이 오르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정책의 목표를 생각해 보자. 정부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보장하고, 불평등이 심화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