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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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전공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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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 - 명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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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준수하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는 필요하다.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고 외국인의 한국사회 유입을 늘려야 최저임금 및 보호장치가 작동된다면 제도의 비용보다 이익이 더 크다 2023년 3월 조정훈 의원이 이른바 “월 100만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법안을 발의한 이후 이 안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했고, 정부는 서울시에서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7월 31일 밝혔다. 필리핀 등에서 근로자 100명이 온다고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제도를 운영한다고 한다. https://biz.sbs.co.kr/article/20000129304 이에 대한 논의의 양상을 보면 조정훈 의원과 보수언론 측에서는 월 100만원 수준으로 비용을 확 낮춰야 한다고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반대측과 진보언론 측에서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 그 자체에 대해서 반발하는 모습이다. 많은 토론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극단적인 주장들을 양쪽에 놓고 대립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나는 양...
경제/소비자 ·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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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롯데 자이언츠, 진짜 강팀이 되다.

2023년 프로야구 시즌 초반 롯데 자이언츠는 어느 전문가도 예상하지 못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4월을 1위로 마무리한 롯데는 5월에도 호성적을 내면서, 여전히 승률 6할을 넘기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5월 경기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승률 .614로 3위. 1위인 LG와는 2게임차를 유지하고 있다. 4월에 롯데가 1위를 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의구심을 가졌다. 단순히 부진이 예상되었던 팀이 예상 외로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면 팀의 여러 부분이 실제로 불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5월의 롯데는 다르다. 5월의 롯데는 정말로 강팀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 운좋은 팀이 아닌 진짜 강팀 4월 롯데는 14승 8패 승률 .636을 기록했고, 5월 롯데는 13승 9패 .590을 기록했다. 승률로만 보면 5월에 조금 부진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득점과 실점을 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4월에 롯데는 112점을 득점했고 110점을 실점했다. 득점과 실점의 차이가 ...
스포츠 ·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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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레이스
강제징용 해법, 한일관계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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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호구" 신세를 면할 수 있을까

얼룩소 운영진은 “한일 관계의 돌파구”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한일 관계 측면에서만 보면 한일관계의 돌파구가 되느냐 아니냐는 문제가 아니다. 이번 협상의 결과는 분명하다. 한일관계는 틀림없이 개선될 것이다. 한국 정부가 먼저 나서서 일본 정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양보를 했기 때문에, 한일 사이의 “정치적인” 관계는 당연히 개선되는 것이다. 이 문제 해법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따져 보려면, 이것이 한국에 가져다 주는 결과가 단기적, 장기적으로 볼 때 이익인지 손해인지를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한다. 하나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익, 또 하나는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다. 이것들을 가늠해 보면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에 큰 타격 없이 국가적 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예측된다면” 윤석열 정부의 이번 해법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 첫번째로 경제적 이익을 생각해 본다. 극단적으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교역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교역 ...
국제정치/국제사회 · 얼룩소 더 레이스
천관율
한국과 일본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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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의견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역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문제를 봐야 하는데, 당장 민주주의 지수로 봐도 일본의 민주주의 지수는 한국보다 높고, 중국과 러시아는 민주주의의 기본 요건이 성립되지 못한 나라에 해당합니다.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과 러시아는 여러 가지 문제와 의혹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중국과 러시아는 그렇지 못하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택해야 할 방향은 안보 관점에서 미국 쪽 방향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미국과 일본과 어느 정도 파트너 관계를 강화하고,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경우 어느 정도 동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파트너쉽 강조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편적 가치 공유" 이야기한 부분이 Time, Place, Occasion (시간, 장...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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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소의 공식, 정치의 공식, 마케팅의 공식

얼룩소의 잠재적인 고객들을 위해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난 주부터 얼룩소 프로젝트에 관하여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이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 얼룩소에 호의적이고 강하게 지지를 보내는 의견들도 있었고, 얼룩소를 비판하거나 불편함을 호소하는 의견들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의견들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지만,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이해는 되었던 편이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를 느꼈던 부분이 있다. 얼룩소를 지지하는 분들의 논거는 상당히 탄탄하다. 좋은 글을 충분히 대접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설득력이 높으며, 시장에 맡기면 되는 일인데 시작부터 반발할 이유는 없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런데, 당위성에 대한 주장과 논리적 설득력은 있는데, 공감하려는 태도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준다.  얼룩소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내가 보기에는 충분한 유료독자의 확보를 통해 자생적인 미디어 (혹은 커뮤니티) 로서 생존하는 것이다...
한국정치 · 프로젝트 alookso 이야기 ·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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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는 오르는 것이 맞다, 하지만 정부는 잘못하고 있다

12월 난방요금이 각 가구에 전달되면서 난방요금이 크게 오른 것이 확인되고 있고, 난방비 폭탄이라는 말이 미디어에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난방비 폭탄이라고 부를 일일까? 몇십만원의 추가 비용 부담을 많은 사람들이 떠안게 된 것은 맞다. 하지만 나는 난방비는 오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즉, 난방비가 올랐기 때문에 정부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틀렸다고 본다. 하지만 정부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가스 요금 인상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했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포퓰리즘적 대응을 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가스시장의 특성에 대해서는 이 글과 이 글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은 좀 더 범위를 넓혀서 가스 외에 전기요금 문제까지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둘 모두 가격이 오르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정책의 목표를 생각해 보자. 정부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보장하고, 불평등이 심화되지 ...
경제/소비자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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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페이와 '정당한' 노동의 대가

며칠 전 연예인으로서 쇼핑몰을 운영하는 강민경의 채용 공고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해당 공고는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쇼핑몰 종합 업무 담당자의 연봉을 2500만원으로 책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봉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몇년전부터 자주 나오고 있는 “열정페이” 논란이 재연된 셈입니다. 노동자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정페이 논란은 일차적으로는 노동자를 너무 저렴한 임금으로 고용하려고 하는 악덕 고용주의 문제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지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 제일 먼저 고용계약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현행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률을 지키지 않았다면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 위법한 것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강민경의 쇼핑몰 구인 광고 역시 일차적으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래의 글에서...
경제/소비자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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