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난방요금이 각 가구에 전달되면서 난방요금이 크게 오른 것이 확인되고 있고, 난방비 폭탄이라는 말이 미디어에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난방비 폭탄이라고 부를 일일까? 몇십만원의 추가 비용 부담을 많은 사람들이 떠안게 된 것은 맞다. 하지만 나는 난방비는 오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즉, 난방비가 올랐기 때문에 정부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틀렸다고 본다.

하지만 정부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가스 요금 인상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했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포퓰리즘적 대응을 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가스시장의 특성에 대해서는 이 글과 이 글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은 좀 더 범위를 넓혀서 가스 외에 전기요금 문제까지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둘 모두 가격이 오르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정책의 목표를 생각해 보자. 정부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보장하고,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정부는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적당한 수준의 재정적자를 발생시켜도 되지만, 과도한 재정적자는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

난방과 전기사용은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활환경을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에너지가 너무 저렴하게 공급될 경우, 에너지 가격에 비해서 가계와 기업들이 에너지를 과다하게 소비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부담이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어느 정도 에너지 비용을 분담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전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탄소 배출이 심해진 것이 그 원인으로 지목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여러 국가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것은 모든 국가들이 추진해야 할 방향이면서, 동시에 향후 이러한 국제협력이 강화될 경우 탄소배출이 심한 국가들이나 기업들은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