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관
공인회계사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프로필 공유로 응원하기
이 토픽에서 뜨는 글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
이 토픽에서 뜨는 글
차등의결권 도입, 새로운 기득권을 만드는 일
이 토픽에서 뜨는 글
공공임대 아파트을 분양(매각)하지 말아야... 임대주택 재고율을 높이자
이 토픽에서 뜨는 글
주4일제보다 생산성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교육훈련 강화부터
이 토픽에서 뜨는 글
대통령이 나서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100%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
이 토픽에서 뜨는 글
손실보상은 실질적이고 충분하게, 정부 이전소득은 과세 포함하여 선별환수로...
이 토픽에서 뜨는 글
손실보상은 실질적이고 충분하게, 정부 이전소득은 과세 포함하여 선별환수로...
통상 얘기되는 재난지원금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역지침에 따른 자영업자의 영업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입니다. 이는 국가가 “특정대상”에게 “직접”적으로 “손실액”만큼 보상해야 하는 것입니다.두 번째는 자영업자 외에도 코로나로 인한 경기악화로 실직, 소득감소로 고통받는 국민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는 일일이 특정하기가 어렵다 보니,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비진작 효과를 통해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기서 지원의 원칙은 “더 고통받는 국민에게 더 많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씩 자세히 다뤄보자면...
1.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실질적이고 충분하게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이 토픽에서 뜨는 글
중요한 것은 불공정한 거래가 있다면 고쳐야 한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