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보다 생산성격차를 줄이기 위한 교육훈련 강화부터.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우리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노력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주5일제가 2001년부터 논의되어 2004년 7월 금융 및 공공부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행 과정은 7년 간 6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2011년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시행되었습니다. 주5일제가 완성되자 2012년부터 학교에서 온전한 주5일 수업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은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노동시간이 많습니다. OECD 평균인 연간 1,726시간에 비해 한국 노동자 241시간이 많은 1,967시간을 일합니다. 한 달 정도 더 일하고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한 번아웃, 과로사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주52시간 근로제는 2018년 7월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에서, 2021년 7월부터 5∼49인 사업장에서 시행되었습니다. 3년간에 걸쳐 단계적 시행을 하였습니다. (노동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