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은 실질적이고 충분하게, 정부 이전소득은 과세 포함하여 선별환수로...

통상 얘기되는 재난지원금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역지침에 따른 자영업자의 영업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입니다. 이는 국가가 “특정대상”에게 “직접”적으로 “손실액”만큼 보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영업자 외에도 코로나로 인한 경기악화로 실직, 소득감소로 고통받는 국민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는 일일이 특정하기가 어렵다 보니,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비진작 효과를 통해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기서 지원의 원칙은 “더 고통받는 국민에게 더 많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씩 자세히 다뤄보자면...

1.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실질적이고 충분하게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부는 지난 7월초 소상공인법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정부는 손실보상에 대한 개정법이 공포된 시점이 올해 7월 7일 다음날인 7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단 3/4분기 손실에 대해서만 올해 보상을 하고, 4/4분기 손실은 내년 예산을 통해서 보상한다고 합니다. 즉, 코로나로 인한 영업제한은 작년부터 있었는데, 뒤늦게 법을 만들었고, 그러면서도 소급 적용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법 공포 이후의 손실만 보상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지급된 몇 차례 자영업자 대상 재난지원금으로 퉁(!) 치고 넘어가겠다는 거죠. 아무튼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명확한 대상과 손실보상액이 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정부는 손실액에 일부만 보상하겠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실질적이고 충분하게 이루어질지 우려가 됩니다. 
   
2. 국민 대상 지원금은 과세소득 포함하여 선별환수해야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국민 대상 지원을 왜 하려고 했을까요?
저는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을 보았고, 이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져 고통받는 국민들이 있으니 일정정도 소득 보전 차원에서 추진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역으로 소득감소는 있었지만, 고통받을 정도가 아니라면 지원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이를 정부가 선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온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의 논란이 발생한 거죠. 
참고로 4차례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가 미약한 근거가 될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보니, 정부의 재량으로 지급대상과 금액을 결정해 온 거죠. 작년 4월 처음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서부터 지급대상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심하게도 정부는 여전히 국민 대상 지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거나 준비해 놓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나온 대안이 보편지급 선별환수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지원금을 과세 소득액에 포함시켜 다시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많아서 소득세 최고세율은 49.5%(소득세 45%, 주민세 4.5%, 도합 49.5% 적용)을 적용받는 사람에게 지원금의 두배를 과세소득액에 포함시키면 전액 환수가 가능합니다.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은 환수금액이 없습니다. 어렵지 않은 구조이므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이번 재난지원금에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정부로부터 받는 모든 이전소득을 과세소득에 포함시켜 소득수준에 따라 선별환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 복지 뿐 아니라 고용, 보육, 교육 등 더 많은 분야에서 이전소득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 때마다 선별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 그리고 선별비용 부담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없앨 수 있도록 “이전소득 과세 포함” 원칙으로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