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페북글을 공유합니다.) 결국 우려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100%가 아닌 80%로 결정되었다. K방역 성공의 이면에는 자영업자들의 큰 희생이 있었다. 도대체 정부는 왜 이렇게 자영업자들에게 인색한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반드시 실질적이고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넘치면 넘쳤지 모자라면 절대 안 된다.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하면, 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지원법 제12조의2 개정에서도 일부 보상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다. 당연히 헌법의 정당힌 보상에 근거해 전부 보상을 전제로 법은 만들었다고 해석된다. 전부냐 일부냐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정부는 자영업자들 가슴에 대못을 박고, 정치적으로도 큰 손해를 볼 것이다.  예산문제라면 다른 예산사업을 좀 미루더라도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재정의 우선순위에서 최우선순위로 다루어야 한다. 간단한 예를 하나 만들어 본다면, 월 매출 1000 변동비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