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닌 건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건•사고가 일어났다면, 법의 의해서 처리가 돼야 겠죠. 그러한 사례들이 전해지고 알게 되야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한 것조차 어떻게 할 수 없다면, 모든 것에 손 놓고 있었다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처벌을 강화한다고 범죄가 줄어든다는 생각 안 합니다. 음주운전 단속하면 음주운저자들 있고, 위생 검사하면 위생 문제 있고. 법은 교훈을 주는 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법만 가지고 해결도 안되겠죠.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조차 손을 대지 않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상황은 매번 일어나는 데 어느 것 조차 확실히 하는 것도 없고. 폐지냐 아니냐가 문제입니까. 그렇다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과정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있나.  진행과정에서 상황에 맞게 강화할 건 하면서 다른 방법들을 시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