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검찰이 말하는 "마약과의 전쟁"?? 어려울걸요.. by POLYPOLI

정부와 검찰이 말하는 "마약과의 전쟁"?? 어려울걸요..

POLYPOLI · 정치지식 가공자, 생산자, 전달자

2022/10/25

I. 들어가며

10년 전만해도 10,000명을 밑돌던 국내 마약사범의 수는, 2020년에 70% 이상 증가한 17,000명을 기록하는 등 최근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압수된 마약류는 5년전에 비해 5배나 늘었죠. 식약처에서 지난 1년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식약처가 정기 검사를 실시한 27개 하수처리장 모두에서 메스암페타민, 즉 필로폰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대외적으로 ‘마약청정국’임을 과시했던 대한민국은, 오늘날 ‘마약공화국’의 오명을 쓸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안함을 느낀 국민들은 ‘어서 처벌을 강화하라’며 정치권의 행동을 촉구했고, 이에 맞춰 정부와 검찰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죠.

그러나 ‘초당적 협력이 가능한 정치환경’과 ‘처벌 강화 이상의 섬세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마약과의 전쟁’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50년간 마약과 전쟁을 치렀으나 끝내 마약 확산을 막지못한 미국처럼 말이죠.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II. 이슈의 성질

‘마약문제 해결’과 같은 이슈에 대한 입장은, ‘복지정책’ 같은 이슈와 달리, ‘진보’나 ‘보수’와 같은 ‘이념’을 기준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진보진영과 보수진영 모두 마약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거죠. 이처럼 정치세력간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은 이슈를 정치학계에선 ‘합의 이슈(valence issue)’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정치세력간 입장 차이가 큰 이슈를 ‘대립 이슈(position issue)’라고 하죠.

문제는, 각 정치진영간의 대립이 심화된 상황, 즉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는, 정치인들이 다툼이 없는’합의 이슈’에 관심을 덜 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양당 간의 싸움이 치열한 전장으로 자신들이 가진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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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정치'라는 주제를 택하는 건, 너와 나와 우리를 이해하기 위함이야!' 학부부터 대학원까지 '정치학'을 전공했습니다. 국회보좌진, 선거캠프 등 다양한 정치현장을 경험하기도 했구요. '정치'라는 딱딱한 주제를 말랑말랑하게 풀어내보려 합니다. '정치'란 '세상의 틀'이자 '분배의 방식'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얘기'니까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박스냥이의 여정. 함께 하시겠어요? ----- ◆ 소소하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중입니다. 작지만 중요한 정치학지식을 전달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Hc-bVjrm3b_aJCX25UJS7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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