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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원(부정변증법)
권재원(부정변증법)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좌 우 꼰대들의 유럽 선망

좌우를 가리지 않는 유럽 선망요즘 학교마다 IB(국제바칼로레아) 도입이니 시범이니 하며 귀찮은 공문이 쏟아진다. 특히 이른바 보수교육감 지역에서 더 적극적이다. 세계 어느 나라가 자기 나라 공교육 교육과정을 외국의 민간단체에서 도입하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 저걸 도입한 일종의 대안학교나 사립학교라면 몰라도 말이다. 이런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는 배경에는 필시 기성세대의 유럽 선망증이 작용했을 것이다. 우리는 우매한 개도국이니 선진 유럽 것을 배워야 한다 블라블라. 진보는 진보대로 북유럽과 독일 앓이다. 진보교육감 지역의 초청행사로 독일 팔이 하는 전직 교수가 강연료로 먹고살 정도니 말이다. 아직도 교장 연수 프로그램 중에 북유럽 탐방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좌우를 막론하고 유럽에 대한 선망은 별로 차이가 없다. 80년대라는 공통의 배경, 유럽은 최고의 선진지역이는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586세대가 기성세대가 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들은 80년대라는 공통의 성장 배경을 가지...
노동/인권/사회 · 국제정치/국제사회 ·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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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원(부정변증법)
권재원(부정변증법)

지방소멸, 수도권 분산으로 막을수 있을까?

지방소멸이 이제 위기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수도권은 오히려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수도권, 그리고 어떻게든 수도권에 연결이 가능한 지역에 남아있기 위해 악착같이 매달리고 있다.  이럴 때 가장 나쁜 정책은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고치려는 것이다. 가령 이런 것.  수도권에 너무 많은 것이 집중되고 있으니  수도권을 분산하여 지방 소멸을 막자.  물론 우리나라 수도권이 이례적으로 모든 것이 점점 집중되는 지역인 것은 사실이다. 우리 수도권이 얼마나 밀집된 지역인지 보여주는 지표가 있다.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동아시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인 대만을  한국 관광객들이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골목여행의 성지"로 소비한다는 것이다. 인스타 등에 올라오는 대만 여행 사진들은 한결같이 뭔가 한적하고, 뭔가 여유로운 풍경들이다. 심지어 대만 최대도시인  타이페이에서조차 그런다. 그런데 대만의 인구밀도는 650여명으로 500여명인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 이런 ...
한국정치 · 노동/인권/사회 ·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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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원(부정변증법)
권재원(부정변증법)

학생수가 줄면 교사도 줄여야 한다?

 정부가 재정 긴축을 계속 주장한다. 나라 경제가 어렵다면서, 물가를 잡아야 한다면서, 작은 정부를 구현해야 한다면서.  그러면서 공무원 정원을 5% 감축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나오는 결과는 뻔하다. 일반직 공무원들은 어떻게든 자기들의 정원을 지킬 핑계를 만들어 낸다. 그러면 공무원 중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인사, 보수 관련 위원회에는 단 한 명도 참석시키지 못하는 교육 공무원만 감축할 것이다. 핑계가 딱 있다. 학생수가 줄어드니 교원을 줄여야 한다. 참 그럴듯한 핑계다. 그런데 이게 왜 꼭 교원에만 적용하는지 모르겠다. 아니 인구가 줄어드는데 일반직 공무원은 왜 안줄이나? 학생수가 줄어드는데 교육청은 왜 안 줄이나?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산업 경제관련 부처는 왜 안 줄이나? 이런 식이면 끝이 없다.  애플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워즈니악이다. 미국에서는 그냥 워즈라고 부른다. 워즈는 애플의 설립자일 뿐 아니라 미국 테크 산업의 구루, 실리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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