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우

이대로 가다간 수도권만 남고 없어진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의 반도라는 의미에서 한반도라고 불리우는 반도에서도 남쪽 부분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에 위치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작은 나라에 위치한 우리나라에서도 이전부터 따라붙었던 수식어가 있었습니다. '서울공화국' '수도권 공화국'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 1/6 정도 밖에 되지 않은 공간에 나라의 인구가 몰려 있다는 점은 대단히 정상적이지 않은 현상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 도시 집중 그리고 그곳에서도 모든 것들이 몰려있는 수도권 집중 발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균형적인 발전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 사람이 몰려있고 산업이 발전된 지역 중심으로 성장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여러 측면에서나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정도의 경제 성장...

젠더/청년/교육

김현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해 진행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어느 덧 30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행동했던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풀리지 않은 상태로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적인 예로 친서방 중심의 정부를 친러시아 정부로 바꾸려고 진입을 시도했던 키이우지역을 비롯한 북부지역에서 완전한 철군을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러시아는 오히려 북부지방에 철군을 함으로써 이전에 합병해두었던 크림반도와 대표적인 친러세력의 지역인 돈바스크를 이어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분리 독립시키려는 행동의 일환으로 동남부에 군사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남부 지역을 잇는데 가장 중요한 거점이라고 여기어지는 마리우폴을 미사일로 부수다못해 가루로 만들고 있죠,, 이 지역에 대한 우크라이나 군을 비롯한 일반사람들의 저항의지를 꺾으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러시아 군의 잔혹한 모습은 여러 각국으로 생...

국제정치/국제사회

김현우

중국은 과연 제로코로나 정책을 유지할 수 있을까?!

코로나가 창궐한 지 3년이 접어들면서 뉴스로 확인된 변이만 몇 차례로 그 동안 확진자가 폭증세에 있다가 다시 완만세 다시 폭증세를 보이며 왔다갔다를 몇 번을 하면서 세계의 나라들에서 코로나 방역 정책은 일관성을 보이기보다는 그때 그때마다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느낌으로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과는 반대로 일관성을 가지고 정책을 펼치고 있는 나라가 있으니 바로 '중국'입니다. 일관성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의미이긴 하지만 중국측에서 펼치는 정책은 상당히 극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깊게 봐야할 것 같습니다. '제로코로나' '제로코로나'라 하여 어떠한 도시에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을 하면 그 지역 자체를 봉쇄하여 코로나 검사를 전수 하여 확진자 확산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하지만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올 경우 그 봉쇄기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어서 그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중국 측이 ...

젠더/청년/교육

김현우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에서 비롯된 태양광사업은 어떻게 되었을까?!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전정부와 비교해서 이것저것에 변화를 주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변화가 엿보인 곳은 바로 전기세를 비롯한 우리가 주로 쓰는 에너지를 주로 생산하는 선택지들에 대한 변화입니다. 이전까지는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있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원전산업이었는데, 원전을 활용하고 남은 폐기물에 대한 환경문제에 대한 부담과 논란이 커지면서 탈원전으로 에너지 생산의 친환경에 대한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초기에는 이러한 판단이 상당부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친환경이라 불리우는 풍력발전, 지력발전, 수력발전 등은 전력 및 에너지 생산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졌고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산업에 활용되고 남은 폐기물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하는 입장에서 필수적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속도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느껴집니다. 지난 수십년 간 산업이 발전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에너지 양도 그에 맞게 급증하였는데 지난 ...

한국정치

김현우

오를 때는 순식간에 올랐던 기름값 과연,, 내릴 수는 있을까?!

세계 자원 강국으로써 자원시장에 힘 좀 꽤나 쓰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 지금,, 그 두 나라 이전처럼 자원을 세계 시장에 정상적으로 공급을 하지 못하게 되자 대표적인 자원인 기름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휘발유와 경유가 1900원 대를 유지하고 있을 때도 비싸다고 했던 이야기들이 들려왔었는데,, 지금의 기름값을 보면 덜컥 겁이 나기도 합니다. 이전의 1900원 대를 넘어서 2000원 대를 넘어서 이제는 2500원 대를 넘보고 있는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이렇듯 가격이 하늘 높게 치솟을 때 보통은 국가는 물론 세계의 경제가 양적 성장을 이루어 경제가 상당부분 긍정적인 신호를 나타내는데,, 이번의 세계에서는 코로나사태로 인해 경제가 장기간 침체되어있는 부분을 양적완화로 돈을 찍어내어 경제를 일으켜 세운다는 전략으로 접근을 했었기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급등은 가격의 상승을 더욱 높게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말로만 듣고...

경제/소비자

김현우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붉어진 식량 공급 불안으로 이어진 세계의 식량안보 위기

2월 말부터 진행되어왔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에서 진행되는 전투는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말하는 같은 슬라브민족의 나라 우크라이나에서 벌여지는 전투는 그러한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무고한 인명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희생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 방영됨으로써 러시아의 침략에 잔혹성을 느끼게 했습니다. 12남매의 어머니인 여 군인의 러시아 군에 의한 총상으로 사망한 사건, 러시아의 시가지 전투에서 미사일을 맞은 건물에서 희생당한 민간인들,, 전쟁은 전쟁을 벌이는 국가와 침략 당한 국가 이외에도 엄청난 영향과 피해를 끼치는데, 그것은 바로 '식량위기'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대평원으로 밀농사를 비롯한 온갖 농산물을 기르기에 아주 적합한 토지와 기후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세계에서도 TOP급의 생산력을 토대로 전 세계로 수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수출국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국제정치/국제사회

김현우

정권 교체에 따른 원전업계의 부활

5년에 한 번씩 국민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가장 큰 행사인 '대통령 선거' 이후에 나오는 정권에 따라 변화하는 흐름들이 있지만 산업의 자체가 흥망성쇠를 겪는 일은 정말 거의 드문 일입니다. 지난 5년 간의 문재인 정권 시기 '원전 산업'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의 문제로 원전에 대한 안전 문제를 비롯한 그 처리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여 환경문제의 주범으로 찍혀서 이를 대신하여 '재생에너지 산업'이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생 에너지'산업이 정말 이전의 '원전산업'의 빈자리를 완벽히 대체를 했느냐? 라는 질문에 대답은 쉽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풍력발전소를 만든다고 하여 산 중턱을 깍아내는 등 우후죽순으로 건설을 하였으나 에너지 양 측면에서는 오히려 감소세를 보여 전기세를 비롯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가격의 오름세에 주범으로 낙인이 찍혀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

국제정치/국제사회

김현우

러시아는 누가 원하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일까?!

2월 24일 러시아의 진격으로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날짜 상으로 약 10일로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군사적인 활동이 있는 것이기에 민간인의 사상자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우리는 분명 슬라브민족이라는 같은 민족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라는 동일한 종교 그리고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동일한 문화권이라고 배웠는데 우리로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와 북한의 6.25전쟁과도 같은 현상이라고 하면 맞을까요?! 6.25전쟁이 미.소대립이라는 이념갈등이라는 것에서 비롯된 것처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는 어떠한 이유들이 숨어져 있을까요?! 사실 러시아와 서유럽은 이전의 역사시기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누어져 이념대립을 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더 이전의 시기에서는 유럽에 마주하고 있는 러시아는 대평원으로 자연지물하나 없는 탓에 서유럽의 프랑스를 비롯하여 이외의 제국이라 칭하는 국가들에 침입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기에 서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경계는 역...

노동/인권/사회

김현우

한국 유권자의 선택권 제한 당한 듯한 최악의 이번대선..!

촛불 시위로 정권을 교체시킨지 거의 5년이지만,, 정권 교체의 대선으로 들고 나온 표어로써 이제껏 경험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 말과는 의미상으로는 다르지만 무능력으로 일관한 끝에 결국은 자신들이 표어로 내세운 말과 같이 단 한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내어 다른 의미에서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그렇게 정권이 끝날 무렵으로 새롭게 대선을 함에 있어 목적은 정권의 교체임으로 되어야하는 것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에 이견이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선판에 있는 사람들로써 과연 정권교체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투표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역사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미지적으로 압도적으로 기억에 남았던 후보들도 없었지만 이렇게까지 좋지 못했던 대선은 처음이었을 정도이니까 말입니다. 대선초기 그냥 평타만 쳐도 정권교체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대통령과 민주당 국회의 여론이 좋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었지만 국민의 힘 대선후보인 '윤석열'의...

국제정치/국제사회

김현우

한국 사회에서의 청년들의 죽음은 끝나지 않는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도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자살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많은 이들이 자살하는 나이대가 이제 막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흔히들 말하는 사회초년생들입니다. 사회초년생들은 어떤 이유로 이제 막 시작한 시기에 삶을 이어나가는 것이 아닌 삶을 끊어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일까!? 흔히들 청춘의 시기라고 하면,, 넘어지고 깨지는 연습을 하는 시기라고 해서 베스트 셀러의 책 이름이기도 했던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어른 분들이 말을 하시곤 합니다. 사실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 말은 지금의 청년들에게 너무 힘에 부치는 상황을 견디라는 의미로써 막다른 길로 내세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취업 문이 좁아서 취업하기가 힘들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작게는 문닫는 가게에서 크게는 문닫는 기업까지 나라의 경제에서 활력을 잃어버린 지금의 시기에는 그 누구라도 힘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

노동/인권/사회

김현우

각자도생으로 나아가는 코로나 방역정책 but 방역패스는 ing..?

코로나가 중국을 시작으로 해외로 퍼져나간 지 어느덧 3년 째 접어들고 있는 시기가 되고 있는 지금 ,, 예상했던 분들도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방역정책이 각자도생 개인의 방역은 개인이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이를 통해 꾸준히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코로나에 대항하기 위해 초기에는 중국처럼 아예 도시를 봉쇄했기도 했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초기 대구지역 확진자들이 늘자 대구지역을 일시적으로 봉쇄했던 시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후에는 PCR 검사의 일반화를 통한 감염자를 찾아내고 자가격리를 비롯하여 역학조사를 동원하는 등 확진자와 확진되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지어 관리하려는 움직임으로써 방역정책이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이후 델타바이러스라는 이름으로 코로나가 전염력과 파괴력이 높은 변이로 변화하면서 중증환자가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사망자도 늘어남에 따라 백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됨으로 세계는 서로 백신개발 경쟁을 통해 화이자 등의 회사가...

국제정치/국제사회

김현우

미중 세계 패권 경쟁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우리문화와 역사의 가치

중국이 지난 몇십 년간 성장해 온 경제력을 바탕으로 제 2의 경제 대국이 됨으로 미중 패권 경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자신의 경제권에 세계의 다른 나라들을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이 무역전쟁으로까지 확대됨으로써 그 싸움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세력권 경계에 있는 우리나라는 더욱이 그 경계를 지키기 위해 확실히 어느 경제권에 포함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실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전의 중국 명나라와 후금과의 관계에서 어느 세력권에서도 확실히 속하지 않고 균형을 맞추려고 했던 '중립외교'를 현대판에서 보이고 있지만 '국민의 힘'이든 '민주당'이든 권력을 잡은 당이 어떤 당이냐? 에 따라 그 정책의 방향이 확실해지고 있기 때문에 '중립외교'라는 표현은 명분적인 요소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가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어느 한 지점만을 고집하는 것은 세계적인 측면에서 어쩌면 국가에 상당한...

국제정치/국제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