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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부자들은 공정한 세금을 내지 않을까?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인프라 투자 및 교육, 복지 지출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억만장자세를 추진하였습니다. 억만장자세는 미국의 부자 증세 방안으로, 1억달러(약 1300억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부자에게 최소 세율 20%를 적용해 소득세를 납부하게 하고, 미실현 투자이익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억만장자세를 추진하는 이유는 기업들과 상위 1%의 부자들이 공정한 몫의 세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공정한 몫을 내면 소득세를 바로 잡고 세금을 똑바로 내게 된다면 지금처럼 부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미국 법인세율은 21%이지만 각종 감면조항을 활용하면 법인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평균 이익이 3년동안 10억 달러(약 1조 3000억) 이상인 기업 250개 이상의 기업들 중 83 곳이 15% 미만의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의 법인세에 대한 법(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는 실제 통과 되었습니...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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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안에서의 경제적 자유

요즘 뉴스나 인터넷에서 '경제적 자유'라는 말이 나옵니다. 경제생활에서 각 개인이 스스로의 의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싶을 때 돈에 상관없이 먹을 수 있고 무엇을 사고 싶을 때 돈에 상관없이 살 수 있는 것을 말하죠. 대부분의 사람이 원하고 꿈꾸는 자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제적 자유를 잘 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자유롭다고 느끼지 못한다.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오르지 않아 자유가 없고 직장을 그만두고 싶거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지만 먹고살기 위하여 그만둘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유를 느끼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 자유가 아닌 본인이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집을 가져야 하는 자유, 원하는 직장에 취직할 수있는 자유, 내가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을 살 자유 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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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

장애인 이동권 예산 보장을 요구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한 달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5호선이 1시간 정도 지연되었습니다. 이 시위를 통해서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 주어여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조용히 시위하게 된다면 관심을 얻지 못하고 뉴스에도 크게 나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관점에서 본다면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는 성공했다고 보여집니다. 시민들의 관심을 크게 끌었고 뉴스에도 시위를 할 때마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들이 합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했다며 집중 수사를 예고하고 있지만 1층에 조사실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강기 등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장연 스스로 불법임을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면 범...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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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만 감세해주는 세제개편안?

윤석열 정부가 13조 1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감세 방안을 담은 첫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감세 규모는 법인세가 6조 8000억원으로 가장 크고, 소득세는 2조 5000억원, 종합부동산세는 1조 7000억원입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가세표준 5억원(현재2억원)까지 특례세율 10%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의 기사는 이번 감세안을 미국의 사례를 통하여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위 1%계층은 국가 전체 연간 처분가능소득의 15%를 벌어들이는데 이는 프랑스의 상위 1%가 6.6%만 차지하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미국의 하위 50%계층은 19%를 가져가는데, 프랑스의 하위 50%의 계층은 30%를 가져간다라는 통계를 통하여 미국의 불평등은 매우 돋보적이고 이 모든것은 '감세'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럼 세금을 올릴수록 불평등이 해소될까요? 미국은 부자들에게 더 많은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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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인 차별금지법..?

"시민들에게는 70%의 높은 지지를 받으며 지금 한국사회에 가장 절실하게 대두된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다. 이는 그만큼 한국사회에 차별과 혐오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증이었고, 차별금지법은 불평등을 비롯한 사회 갈등을 해소할 근본적인 방안으로 요구되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라는 곳에서 나온 기자회견문 중 일부입니다. 저 글들을 끝까지 읽어봤지만 어디에서 한 조사인지 나와있지 않아 차별금지법 찬반에 대하여 조사한 다른 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굿오피니언리서치에서 진평연의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설문을 실시한 결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라는 응답이 52.8%, '찬성한다'32.1%', '잘 모르겠다' 15.1%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여론조사 공정'과 '더오피니언'에 의뢰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각각 응답자의 46%와 40.8%가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대 사회에 차별과 혐오의 문제점이 있다는...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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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생명은 임신에서부터 시작된다(2) - 주검으로 돌아온 조유나 양 가족

위 글과 이어서 추가로 작성되는 글입니다. 29일 전남 완도 앞바다에서 인양된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3명이 실종된 조 양의 일가족인 것으로 최종확인되었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가족이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조사중이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암호화폐 투자 이후 폭락에 따른 손실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상황에 놓인 부모가 자신들이 죽게 된다면 그 아이가 받을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시선 등으로 인하여 일가족이 같이 자살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아이는 무슨 죄냐며 분노하고 있죠. 모든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분노하고 사회의 관심이 쏟아진 이유는 아무런 이유도 모른채 죽은 아이가 불쌍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로 놀러간다며 신났을 아이가 무슨 잘못을 하여 10살에 주검으로 발견되어야 할까요. 그렇다고 부모의 마음이 하나도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기사로 알려진 것이 사실이라면 최근 99...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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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생명은 임신에서부터 시작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판례를 파기하였다. 이에 미국의 여러 스타들이 이에 분노하였다. 올리비아 로드리고는 "큰 충격을 받았고 두렵다. 낙태권 폐지 때문에 많은 여성과 소녀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하였고 테일러 스위프트도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신체 권리를 박탈했다. 무척 두렵다"라고 하며 "수십년간 사람들은 여성의 기본권을 위해 싸웠지만 이번 결정을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고 말하였다. 여성의 기본권, 신체권리, 자기 결정권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위의 글에서 말하는 기본권이나 결정권은 임신한 아이의 생명의 권리는 그 임신한 여성에게 있어서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죽이거나 살리거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낙태가 여성의 권리라는 것은 임신한 아이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생명은 임신에서부터 시작한다. 임신하여 태아가 생기고 그 태아...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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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지 성별

성별을 묻는 질문에 제 3의 성을 선택지로 두는 경우가 나온다. 출생 당시 성별과 자신이 생각하는 성별이 다르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선택지이다. 이 사람들은 성별을 남자 여자 두가지로만 나눌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다. XX염색체를 가진 사람은 여성이고 XY염색체를 가진 사람은 남성이다. 성별을 두가지로만 나눌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남자, 여자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자신이 믿는 성별이 본인의 성별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정의가 아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 보면 '남자 : 남성으로 태어난 사람 / 여성 :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 이라고 되있다. 자신이 믿는 성별이 본인의 성별이 된다면 본인이 믿는 나이가 자신의 나이가 되어 13살 아이가 본인이 25살이라고 믿어 술과 담배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과 같다. 또한 생물학적 남성이 본인이 여성이라고 믿어 여자 스포츠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는 것 또한 정당한 것이 된다...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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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 정리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

전 미군 특수작전사령관이였던 해군대장 맥레이븐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침대 정돈부터 똑바로 하라고 말했다. 매일 아침 침대 정돈을 한다면 그 날의 첫번째 과업을 완수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작은 뿌듯함을 주고 다음 과업을 수행할 용기를 준다. 그렇게 다음 과업들이 쌓인 하루하루가 모여 인생을 만든다. 설사 그 하루가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집에 돌아왔을 때 정돈된 침대를 보게 된다. 이것은 우리에게 내일은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준다 우리는 태어나서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자신감과 성취를 배운다. 몸은 뒤집고 엄마라는 말을 하게되며 걷기 시작하고 글을 쓰게 된다. 무엇을 하든 칭찬을 받으며 대단하다고 치켜세움을 받는다. 그것은 뭐든지 할 수 있을거라는 자신감을 주고 그 자신감이 다음 일들을 하게 만든다. 하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간 이후 실패를 배우기 시작한다. 성적을 내지 못하거나 남들에 비해 뒤쳐진다면 칭찬을 듣지 못할 것이고 그것은 내가 하지 못하는 구나 라는...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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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성공할 수 있을까?

기본소득은 성공할 수 있을까? 코로나이후로 이번 대선까지 많이 보였던 단어 중 하나는 기본소득이다.  기존의 복지 시스템은 본인이 기여한 만큼 돌려 받거나 부자에게 세금을 걷어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부의 재분배의 원리로 굴러간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돈을 나눠 갖는 것을 말한다. 심지어 일을 하지 않는 사람도 받는다. 이러한 기본소득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적어볼까 한다. 먼저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논리들을 살펴보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선별적 복지 제도엔 한계가 많다저소득층을 위한 복지가 오히려 소외자를 발생시켜 재분배의 역설이 벌어진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는 복지 혜택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101만원을 버는 사람들은 1만원 차이로 받지 못한다. 이 기준을 정하는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에게 똑같이 기본소득을 적용한다면 못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생활/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