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성공할 수 있을까?
코로나이후로 이번 대선까지 많이 보였던 단어 중 하나는 기본소득이다. 
기존의 복지 시스템은 본인이 기여한 만큼 돌려 받거나 부자에게 세금을 걷어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부의 재분배의 원리로 굴러간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돈을 나눠 갖는 것을 말한다. 심지어 일을 하지 않는 사람도 받는다. 이러한 기본소득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적어볼까 한다.


먼저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논리들을 살펴보자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가 오히려 소외자를 발생시켜 재분배의 역설이 벌어진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는 복지 혜택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101만원을 버는 사람들은 1만원 차이로 받지 못한다. 이 기준을 정하는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에게 똑같이 기본소득을 적용한다면 못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실현시키려면 월 소득 100만원 이하의 사람들에게만 제공되던 복지를 전체로 확대한다면 그에 대한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