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인프라 투자 및 교육, 복지 지출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억만장자세를 추진하였습니다. 억만장자세는 미국의 부자 증세 방안으로, 1억달러(약 1300억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부자에게 최소 세율 20%를 적용해 소득세를 납부하게 하고, 미실현 투자이익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억만장자세를 추진하는 이유는 기업들과 상위 1%의 부자들이 공정한 몫의 세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공정한 몫을 내면 소득세를 바로 잡고 세금을 똑바로 내게 된다면 지금처럼 부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미국 법인세율은 21%이지만 각종 감면조항을 활용하면 법인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평균 이익이 3년동안 10억 달러(약 1조 3000억) 이상인 기업 250개 이상의 기업들 중 83 곳이 15% 미만의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의 법인세에 대한 법(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는 실제 통과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억만장자세는 미실현 이익에도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유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 사이 억만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