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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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후보가 아닌 당선인의 어퍼컷은 ‘배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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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후보가 아닌 당선인의 어퍼컷은 ‘배제’였다
우리나라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권을 독점하면서 만인에게 평등해야할 법을
일부분 검찰조직의 이해관계에 따라 차별적으로 수사권을 휘두른 것은
부인할 수 없겠죠.
요즘 AI시대에 모든 법리 해석과 법 적용을 인공지능에게 하게 함으로써
오로지 법적 판단만을 통해 기소 및 재판하자는 얘기들이 회자됩니다.
검찰은 검찰 스스로 기득권의 자세를 내려놓고 올바른 법 집행을 통해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검찰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권력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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