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후보가 아닌 당선인의 어퍼컷은 ‘배제’였다 by 동행하는 벗

안.망치 · 해침 대신 고침을

2022/03/24

청와대 이전 협조라는 '잽'과 한은 총재 지명이라는 '훅'으로 문 대통령에 원투 펀치를 맞은 윤석열 당선인, 이번에는 반격에 나섰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를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아예 배제해 버린 겁니다. 새 정부를 꾸릴 때 기존에 법무부가 해왔던 일이나 의견은 무시하겠다는 선전 포고나 다름 없습니다. "정권교체로 물러나는 장관이...분노 금할 수 없다!" 인수위측은 박 장관이 윤 당선인 공약을 업무 보고 불과 하루 전까지 반대한 점을 들어 “무례한 행위,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박 장관이 반대한 윤 당선인 공약은 크게 2가지입니다. 바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하 수지권) 폐지와 검찰 예산권(이하 검예권) 독립입니다. 이 두 가지는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들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야권 후보로 성장한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사법 공약입니다. 먼저 수지권부터 살펴보면, 박 장관은 “검찰의 공정성·중립성...

동행하는 벗 · 자연인이 되고 싶은 일인

2022/03/25

답글: 후보가 아닌 당선인의 어퍼컷은 ‘배제’였다

한국정치

우리나라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권을 독점하면서 만인에게 평등해야할 법을
일부분 검찰조직의 이해관계에 따라 차별적으로 수사권을 휘두른 것은
부인할 수 없겠죠.
요즘 AI시대에 모든 법리 해석과 법 적용을 인공지능에게 하게 함으로써
오로지 법적 판단만을 통해 기소 및 재판하자는 얘기들이 회자됩니다.
검찰은 검찰 스스로 기득권의 자세를 내려놓고 올바른 법 집행을 통해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검찰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권력이 되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