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찮게 유튜브를 넘기다가 TV 조선의 프로 '강적들'에 출연한 진중권이 과하게 흥분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어느 순간부터 진중권은 어떻게 하면 민주당을 더 모욕적으로 묘사할 수 있을지에 몰두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민주당, 조국, 이재명 등의 키워드만 나오면 과하게 흥분한다. 뭘 저렇게까지 미워할까, 싶어 다룰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진중권이 하고 있는 말이 묘하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론과 겹치는 지점이 있어 글을 적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주로 처분적 법률안을 중심으로만 다뤄보겠다. '강적들'에서 진중권이 펼치는 논리를 요약하자면 이런 것이다. 1) 행정부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 입법만으로 자동적으로 집행력이 발생하는 처분적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권을 지닌 입법부가 행정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2) 김동아 민주당 당선인의 말을 들어보면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하여 입법부가 사법부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