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비판을 받았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로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대책의 전환을 추진했다. 그 중 하나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다. 가계의 내 집 마련 욕구와 가계 부채, 금융위기 등이 뒤얽힌 미묘한 문제를 6명의 전문가의 시선으로 점검했다.
최종 업데이트
2022/08/17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여러 정책은 언제나 논란의 대상이었다. 철학과 입장에 따라 그 성패에 관한 평가는 엇갈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분야는 예외다. 바로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는 ‘집값 안정’을 목표로 수많은 부동산 정책을 쏟아 부었다. 그럼에도 부동산 정책만은 ‘실패’라고 규정하는 여론이 더 우세하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다. 더 정확히는 DSR 기준 완화 문제다. DSR은 간단히 말해서 버는 만큼만 빌려가도록 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일종의 대출 규제다. 2021년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하나로 전면 도입된 제도. 하지만 소득과 대출규모를 연동시켰을 뿐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도록 하는 규제이다 보니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확 줄어들어든 시민들의 불만도 높았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는 이 규제를 완화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가계대출의 다수는 부동산, 그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이다. 대출 문제는 결국 시민들의 내 집 마련 문제와도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집을 사려는 입장에선 대출은 다다익선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엔 특히 대출을 많이 받으려는 사람이 은행에 줄을 선다.
하지만 경제 전체로 보면 다르다. 가계부채를 통제하지 못했을 경우에 금융위기로 이어질 위험도 크다. 개별 가정과 경제 전체를 관리하는 입장은 다를 수 밖에 없다. 이런 기본적인 상충지점을 염두에 두고, 6명의 전문가들이 풀어놓는 의견을 읽어보자. 약간 어려울 순 있지만 재미없진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