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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 풀까, 조일까
DSR 규제를 왜 집값 잡는 데 쓰나 [부동산 대출 풀까, 조일까]
2022/03/30
전제를 먼저 깔아두자. DSR 규제는 그 취지가 매우 아름답고 바람직하다. 그러나 악마는 늘 그렇듯이 디테일에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DSR 규제의 문제는 <원금까지 30년 안에 다 상환하라는> 세부 규정에 있다.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DSR 규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잡고 가계부채를 줄여보겠다는 역시 아름다운 취지이겠으나 원금 상환을 강제한다고 해서 가계부채가 줄지는 않는다. 저소득층의 내집마련만 불가능하게 만들 뿐이지. 그리고 부동산 가격에 주는 영향도 장기적으로는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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