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방화범... 그냥 벌금형이 다인가? by 박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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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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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방화범... 그냥 벌금형이 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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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혁 · 종합 예술가가 되고 싶은 1인입니다.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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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계 방화범' 어떤 처벌?…과거 '봉대산 불다람쥐' 사례 보니 - 머니투데이

[theL] 방화범 A씨,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구속…일반 방화보다 양형 훨씬 높아강원 옥계 산불 방화범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축구장 약 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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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방화범... 그냥 벌금형이 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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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으로 끝나면 안될꺼 같아요.. 법이 강화되야될꺼 같아요.. 인터넷뉴스보니까..소방관분 과로로 돌아가셨다던데.. 너무 슬프더라구요..ㅠㅠ..

그러게요 ..정말 이해가 안되는부분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인처벌수위가 너무 이해안되는수준으로 약한부분들이 있습니다..언제쯤 개선이 될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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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방화범... 그냥 벌금형이 다인가?

박동혁 종합 예술가가 되고 싶은 1인입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면 안될꺼 같아요.. 법이 강화되야될꺼 같아요.. 인터넷뉴스보니까..소방관분 과로로 돌아가셨다던데.. 너무 슬프더라구요..ㅠㅠ..

그러게요 ..정말 이해가 안되는부분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인처벌수위가 너무 이해안되는수준으로 약한부분들이 있습니다..언제쯤 개선이 될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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