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모두안녕 · 오늘의 이슈와 수다 떨어요
2022/03/21
국방부 강제 퇴거
국방부 '강제퇴거' 결정은 직권남용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은 “대통령 당선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에 대한 강제퇴거 결정은 ‘대통령직 인수’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국군통수권이 있고 행정부를 총괄하는 현직 대통령이나 할 수 있는 결정이다.  법적으로는 당선인이나 인수위원회가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한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도 하고 책임도 져야 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놓고,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고 대통령이 승인해 달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일까? 시작부터 무리수와 권한남용을 하는 윤석열 정권의 앞날이 무척 우려된다.  뉴스타파 기사중... https://view.kakao.com/v/_Rkxfbb/E4qFHIeX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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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1
답글: 국방부 강제 퇴거
한국정치
감사합니다
법률적으로 불법임을 알면서도 몽니를 부리는 정확한 이유를 모르겟네요
이전이 중요한게 아니고 민생 코로나 극복 방안 소상공인 지원은 뭐하고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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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