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방역지원금, 한걸음 더. by 초록창

장영욱 · 연구자

2022/02/24

지난 월요일(2월 21일), 2022년 1차 추경예산안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총 추경액은 16조 9000억 원으로, 정부제출안 14조보다 2조 9000억원 증가한 액수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2차 방역지원금입니다. 손실보상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제한을 적용받는 업장에 대해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정책입니다. 지난해 12월 시행한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기존 예산으로 보상금을 충당할 수 없게 되어 이번 추경에 약 3조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 대상은 아니지만 팬데믹 기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에 지급되는 정액 지원금입니다. 지난해 12월 거리두기가 시작될 때 300만개 사업체에 1차 방역지원금을 100만원씩 지급하였고, 이번에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이 안 된 ...

초록창 · 안녕하세요

2022/02/24

답글: 방역지원금, 한걸음 더.

한국정치 국제정치/국제사회

코로나19로 자영업자분들을 비롯해서 현재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방역지원금을 주는 것은 좋으나, 지급조건이나 금액 등 다양한 조건들이 잘 정해져서 진짜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넉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지급되어 세금은 세금대로 낭비되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방역지원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