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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불편한 질문들
방역지원금, 한걸음 더.
2022/02/24
지난 월요일(2월 21일), 2022년 1차 추경예산안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총 추경액은 16조 9000억 원으로, 정부제출안 14조보다 2조 9000억원 증가한 액수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2차 방역지원금입니다.
손실보상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제한을 적용받는 업장에 대해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정책입니다. 지난해 12월 시행한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기존 예산으로 보상금을 충당할 수 없게 되어 이번 추경에 약 3조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 대상은 아니지만 팬데믹 기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에 지급되는 정액 지원금입니다. 지난해 12월 거리두기가 시작될 때 300만개 사업체에 1차 방역지원금을 100만원씩 지급하였고, 이번에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이 안 된 취약계층 종사자에겐 따로 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두 항목을 합하면 10조 7000억 원이 소요됩니다.
방역지원금 규모에서 여야 간 이견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국회 상임위를 거치며 10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전체 추경안 규모도 40조 가까이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후 협상과정에서 정부는 물가 상승 압박과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국회의 제안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당은 이번엔 우선 300만원을 지급하고 대선 후 2차 추경을 진행한다는 타협안을 제시한 반면, 야당은 1000만원 안을 고집하면서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이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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