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한국에 특별기여한 난민들의 존엄 by 규니베타

흠좀무 · 좋은 글 읽는 걸 좋아합니다.

2022/02/16

한국은 난민 수용을 거의 하지 않는 나라대한민국은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문화강국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난민 수용을 거의 안하는 국가이다. 2020년 난민 신청자는 6,684명이었지만 실제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69명. (법무부 통계 기준) 누적기준 난민 인정률 역시 2% 미만이다. G20 중에 최하위권에 해당된다. 영웅을 예우하는 듯한 코스프레작년 8월, 한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인들을 수용한다. 우리 공관, 코이카, 현지 업체 등에서 일한 사람들이었다. 난민에 대한 혐오 여론을 의식한 듯, 한국 정부는 그들을 난민이라고 칭하지 않았다. '특별기여자'. 애초에 출입국관리법에 없던 용어다. (처음에는 법에 명기된 '특별공로자'로 칭하였으나, 특병공로자는 '영주권'과 '특별귀화'를 바로 누릴 수 있는 외국인 최고 수준의 특혜였고 정부는 이 용어를 정정한다.)이해하고 싶지 않았으나, 나름 선해하고 싶기도 했나보다. 폐쇄적인 우리나라...

규니베타 · 얕고 넓은 지식 여행자

2022/02/17

답글: 한국에 특별기여한 난민들의 존엄

노동/인권/사회 젠더/청년/교육

난민은 사실 매년 탈북자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탈북 난민의 경우 북한의 급변사태나 기타 여러 사태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책임져야하는 인원들이죠

다른 나라로 보내기 힘들고 중국은 대량 탈북 발생시 자국으로 유입을 방지하려고 군대도 배치중이죠

난민 문제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할듯합니다
북한탈출 난민이 유럽으로 가지는 않으니 ᆢ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