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음주운전, 단순한 실수인가요? 명백한 살인 행위인가요? by 고민중

실배 · 매일 글쓰는 사람입니다.

2021/11/26

새벽 두 시 반, 횡단보도를 걷고 있던 두 청년에게 승용차 한 대가 덮쳤습니다. 그 충격으로 두 사람은 14m나 날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81%의 주취 상태로 사고 기억조차 못 할 정도 였다네요. 그 사고로 인하여 로스쿨에 진학하여 검사가 되겠다는 한 청년의 꿈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식물인간이 되었거든요. 피해자의 친구들이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국민 청원을 올렸고 사흘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결국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돼 그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렇게 '윤창호법'은 탄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징역 1년~3년, 벌금 500...

고민중 · 작은 기적을 만들고 싶다!

2021/11/27

답글: 음주운전, 단순한 실수인가요? 명백한 살인 행위인가요?

노동/인권/사회+2 생활/사건사고+1

음주운전 문제
질문 : 단순한 실수인가요?
A답변 : 돈과 권력이 있다면 실수입니다.
질문 : 명백한 살인 행위인가요?
B답변 : 돈과 빽이 없음 살인이죠.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지 않다!

똑같은 음주운전 사고인데 국회의원 아들은 몇 달 동안 자유롭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듯이 지내고 누구는 사건 종결이 한달도 안걸리죠. 판결의 강도도 확연히 다릅니다.
과연 법이 누구에게나 평등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은 위헌이다, 합헌이다가 중요하다고 말 할 수가 없습니다.